5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적발현황(2013-2018.8)에 따라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를 막기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적발은 총 152건이며 이중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시도는 102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대기업의 해외 산업기술 유출 건수인 35건(23%)의 무려 3배에 달한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최근에도 연봉협상에 불만은 품은 한 LED 제조업체 연구원들이 자사의 핵심기술을 대만의 동종업체에 유출시키다 경찰에 적발된 바도 있어 이는 심각한 중소기업계의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관련하여 산업보안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해외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의 수사업무는 경찰과 검찰이, 산업보안 관련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산업부가 담당하는 등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산업기술 유출수사에 대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어기구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국익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 주관기관으로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고 수사 시스템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