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는 ‘4차 산업’에 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출범 당시만 해도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지만, 임기가 끝난 현재 ‘반쪽짜리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4차위는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을 비공개 안건으로 심의·조정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클라우드는 자료 저장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응용서비스가 제공될 핵심 인프라로서 전(全) 산업에 혁신을 유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의 경우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과 확산 속도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뒤쳐져 있어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4차위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에 대한 추진현황도 함께 보고돼 사실상 임기 내 공식 활동을 마쳤다.

지난해 10월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의 민간위원과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돼 출범한 4차위는 지난 1년간 총 8차례의 회의와 4차례 해커톤(끝장토론)을 가지며 4차 산업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4차위는 지난 1년간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초연결 기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 총 10개의 정책을 심의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카풀 등 공유경제 활성화는 관련 업계의 반발로 별다른 진척을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 출범할 4차위 2기의 풀어야 할 숙제는 산업에서 충돌을 빚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공론장에 참여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4차위는 해커톤을 통해 업계 여러 이해당사자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규제에 얽힌 갈등을 풀어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번번이 틀어졌다.

4차위는 1차 해커톤부터 택시업계를 초청해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업계는 “카풀 앱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거부하겠다”며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그 사이 ‘카풀 규제’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온 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는 결국 대표가 전격 사퇴하고 직원의 70%를 내보내기도 했다. 사업 모델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열린 마지막 4차 해커톤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를 통한 택시 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틀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공유숙박은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운영하는데 합의해 성과를 거뒀다는 평을 받는다. 일단 무허가 원룸 영업 등 불법부터 근절한 다음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4차위의 1년 활동이 이처럼 아쉬운 점이 남는 것은 심의·조정 조직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4차위의 역할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과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4차위에서 도출한 결론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지만 강제할 근거는 없다. 또한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된 5년 일몰 조직이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장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규제 주무부처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데 관련 부처가 미온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4차위 2기에도 장 위원장이 활동을 이어어갈 것이 유력하지만 위원회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