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강행 속 기업투자 요구’ 정부에 지적 이어져

▲ 올해 1~8월 사이 30~40대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올해 1~8월 사이 30~40대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30~40대 취업자 수는 작년 동기 대비 15만2000명 감소한 1천227만1000명이다.


산업현장 버팀목 역할을 하는 30~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4만4000명, 10만8000명 줄었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받은 2009년 24만7000명 이래 최근 9년 사이 가장 큰 폭의 감소치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전세계가 경제호황이라는 점에서 문제 심각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과 많은 전문가들 분석이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가 경제호황을 구가하는데 우리나라만 성장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건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대규모 재정투자로 소득주도성장 허상을 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청년실업률은 10%로 19년만에 최악이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됐다”며 “전세계가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김선동 원장은 이달 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전세계가 호황이다. 그래프가 2016년과 비교하면 모두 올라갔다”며 “브렉시트(Brexit. 유럽연합 탈퇴)로 고생한 영국만 제외하면 모든 국가가 추세적 상승기조인데 우리나라만 추세적 하락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대통령도 최근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4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 일자리 양을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시장주도성장’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서 2일 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사전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정부 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란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방향은 분명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더욱 강력하게, 그러나 슬기롭게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지난 8월28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해 이번 ‘시장주도성장’ 발언이 ‘소득·시장주도성장 병행’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기업 매출은 그대로이거나 하락하는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해 기업을 도산 위기로 몰고 가면서 거액의 일자리 투자를 요구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일부에서는 국가가 기업을 통제하는 ‘사회주의식 태도’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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