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대답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이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경화 장관에게 북한교류와 관련한 질문을 계속 던져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중국사람은 육로로 북한을 관광한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 제재 대상이어서 못가는 게 아니라 5.24 조치 때문에 못가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강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입니까'?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아니다. 그걸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제제 위반"이라고 답했다.

또한 "관광객이 물건을 사는 건 제재위반입니까?라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 개별관광사가 개별적으로 입장료를 내고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는게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만나 악수하고 손을 올리는 모습이 TV에 나왔다. 그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백두산 관광을 빨리가고 싶다고 한다. 정부가 관광을 빨리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장관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저도 굉장히 감동했다. 많은 국민들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재가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빨리왔음 좋겠다. 하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실현해야 한다"고 답하며 확실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벌어진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모든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 및 대북 신규투자,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하며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초 강경한 정책을 내놓으며 남북교류를 단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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