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수백억원 매몰… 국무총리실·중앙정부가 시초”

▲ 주요 지자체 공론화위 운영 현황(자료=김용태의원실 제공).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작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된 ‘공론화위원회’가 ‘공무원 책임회피 수단’이 돼 전국 지자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3선. 서울 양천을)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의하면 부산광역시는 진행 중이던 ‘버스중앙차로제’ 사업 재개여부를 공론화위에 떠넘겼다. 사업폐지로 결정날 경우 그동안 투입된 국민혈세 23억원이 허공에서 사라지게 된다.


광주광역시의 도시철도 2호선 사업도 공론화위가 반대할 경우 혈세 460억원이 매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종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 대중교통 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설계용역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 공주시는 구(舊) 공주의료원 부지 활용방안마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공론화위 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남 창원시는 스타필드창원 입점 문제 의제화 자체를 지역민들이 반대해 시 관계자를 난감하게 했다.


김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국민 뜻을 물어 정책결정에 참조하는 건 당연하지만 최종 결정을 공론화위에 맡기는 건 전임자 결정을 뒤엎는 꼼수일 뿐 아니라 공무원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공론화라는 유행은 중앙정부의 탈원전 공론화, 대입제도 공론화가 시초가 된 것”이라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책임회피, 전임자 사업 뒤엎기 유행 책임은 근본적으로 국무총리실, 중앙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현재 어떤 의제를 공론화위에 회부할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결정할지 등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앞으로의 방향, 계획에 대해 조만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정부는 작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을 공론화위에 맡겼다. 공론화위가 건설 지속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낭비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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