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이슈

    ‘암 환자’ 거리로 내몬 죽음의 기업 ‘삼성생명’

    기사입력 2018.10.15 09:0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2.JPG▲ 서초동 삼성 타운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삼성그룹 계열의 생명보험회사이자 그룹 내 삼성전자와 더불어 핵심기업으로 불리는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1957년 5월에 부산공사 및 대한제유 사주 강의수가 설립한 동방생명보험으로부터 역사가 시작한다. 1962년에 동화백화점을 인수한 강의수는 1963년에 삼성그룹에 회사를 편입시키고, 1989년 7월에 삼성생명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삼성생명은 지난 IMF 시절 국내 대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는 와중에도 탄탄한 자금줄을 바탕으로 사실상 삼성그룹을 지켜낸 알짜배기 회사로, IMF 당시 삼성자동차 하나만 르노에 내주고 전 계열사를 지켰다. 이 공로로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으로 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아 그룹의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문인지 삼성생명은 현재 퇴직연금부문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또한 각종 연금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대출업, 자산운용 등을 하고 있으며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과는 협업관계에 있는 국내를 대표하는 보험사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명성을 자랑하며 국내를 대표하는 보험회사로 알려진 삼성생명은 암환자를 거리로 내몬 죽음의 기업이라는 또 다른 얼굴속에 사람죽이는 기업이라는 지탄을 시민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지난 3월 29일 기사를 통해 삼성생명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취재 한 바 있는데 이들의 실상은 차마 말로 못할 정도로 큰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당시 금융감독원 앞에선 삼성생명으로부터 암입원 보험금을 미지급 당한 사람들이 피켓시위를 진행중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암을 겪고 있거나 겪었으며 일부는 가족들이 암 환자로 살고 있었다.

     

    거리에 내 몰린 이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보험 계약 당시의 약속대로 삼성생명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암 수술을 마치고 일주일 남짓 머무를수 있는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약관에 규정된 모든 형태의 병원에 암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은 이후 대형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일주일 남짓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이 지나면 이들은 집 인근에 위치한 요양병원등에 입원하여 나머지 치료를 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들에게 요양병원에 머물며 시행하는 각종 시술이 암 종양을 없애기 위한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철저히 병원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논리인 것이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이 같은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자 이제는 다른 보험업계도 덩달아 삼성생명의 이 같은 작태를 따라하고 있다. 억울하면 고객들에게 소송하든가 배째라는 식의 막무가내 영업 인 것이다.

     

    암 치료라는 일생일대의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은 이 같은 보험사의 논리에 황당함을 느낄수밖에 없다. 암 치료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과 항암제 투약, 방사선 치료, 그리고 면역력 강화와 재발 방지 치료 등으로 치료과정이 매우 복잡 다단한 것으로 유명하다.

     

    암 치료에 ‘직접치료’와 ‘간접치료’가 있다는 소리는 보험사 스스로가 보험비를 지급하지 않기위해 만든 주관적인 잣대일 뿐이다.

     

    이런 과정에서 암 환자들은 암 치료를 받는것도 힘든상황에서 보험사와의 불리한 싸움에 매달렸다. 이들은 하나같이 보험사와의 싸움에 지칠대로 지쳤다. 이들은 금감원에도 십수 번 민원을 넣었지만 하는 소리는 보험사나 금감원이나 매한가지로 돌아왔을 뿐 이었다.


    캡처.JPG▲ 거리에 내몰린 암환자들(사진=뉴스타파)
     

     

    이들을 힘들게 한 것은 모호한 약관이 발단이 되었다. 대부분의 암 보험 약관에는 암 입원 급여금 지급에 대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할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작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하는 입원이 무엇인지 명시된 부분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이 직접과 간접의 모호한 약관이 늘상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삼성생명의 악행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또 있다. 이날 금감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암 환자중에는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김근아 씨도 있다는 점이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유방암 진단을 받아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20년 전 김 씨는 소위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활약하며 회사에서 표창도 받는 우수사원이었다. 실력도 인정받아 교육장역할도 하고 삼성생명의 모델로 선정되며 신문광고 모델로 나서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녀가 정작 암에 걸리자 자신의 직장이었던 삼성생명은 김 씨를 철저히 배신했다,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생명은 김 씨에게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이었다.

     

    이에 분노를 느낀 김 씨는 보험 가입 당시부터 미지급까지 삼성생명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했다. 김 씨는 삼성생명에서 일 했던 당시 보험증권을 비교한 결과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2007년에 원래 없던 문구가 추가된 걸 확인했다.

     

    김 씨는 과거의 보험증권과 비교해 항목에 '암 또는 상피내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시'에 지급한다는 전제가 새로 붙은것을 발견했다. 1998년 가입한 또 다른 보험 '무배당여성시대건강보험' 증권도 재발급을 받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내용은 1994년에 가입할 당시엔 '3일 초과 입원에 1일 당 암 입원 급여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다. 하지만 2007년 재발급받은 증권에는 원래 없었던 문구가 추가돼 있었다. 삼성생명이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소비자 단체는 삼성생명의 이 같은 꼼수에 비판을 제기하며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예전에는 요양병원이 많이 없었다. 당시엔 대부분 자가 치료를 했다. 보험계약 설계할 때는 요양병원이 늘어날거라 예측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 가입자는 가입 때 약속한 것이 있으니 주변 환경이 바뀌든 아니든 약관대로 보험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가 중간에 소비자몰래 증권을 다른 내용으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다. 일종의 전산조작인 것이다. 상호간의 계약인 만큼 보험사가 증권을 바꿀수 없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stmb_allidxmake.jpg▲ 삼성생명의 로고
     



    삼성생명은 최근 자사 홍보문구로 사람, 사랑이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따뜻한 이미지로 고객들에게 다가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캠페인 사람, 사랑에서 과연 암 환자는 사람이 아닌것인가 되묻고 싶어진다.

     

    현대의 故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기업이 살아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변함없는 신뢰가 기업을 성장시킨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와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 차 버린 삼성생명이 과연 사람, 사랑이라는 낮뜨거운 문구를 계속 쓸수가 있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저작권자ⓒ:: 투데이코리아 :: & www.todaykore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투코칼럼
  • [권순직 칼럼] “일개 사무관이 ... ”라는 인식
  • 권순직 논설주간|2019-02-15
  • 국채 발행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 내에서 빚어진 논란을 사회에 공개해 관심을 끓었던 ‘신재민사무관 사건’이 세간의 관심에서 사리지는 듯하다. 이 사건은 그러나 우리 사회가 좀 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공직사회의 내부고발을 정권의 비위를 거슬렸다 해서 범죄시함으로써 내부고발을 억제하고 건전한 비판과 토론의 공론화에 재갈을 물렸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공무원 사기를 여지없이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신사무관의 행위에 대해 정치권과 청와대가 나서 “일개 사무관이 ...”라는 식으로 폄하 내지는 비판을 하는 등 이지매를 가함으로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 최근 만난 원로 경제관료는 “사무관을 이렇게 대해서는 부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말했다. 부처의 실무 작업은 실제로 사무관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들이 주사와 그 밑의 직원들과 밤 새워가며 머리 맞대고 작업한 결과가 법안이고 시행령이다. 곧 정책이다. 그런데 그런 사무관을 “일개 사무관이 ...” 뭘 안다고 떠드느냐는 식으로 비하한 것이다. 장관과 사무관이 정책을 놓고 의견이 갈릴 때는 사무관 편을 듣는 것이 옳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논란이 된 국채발행 건도 실무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산된 건 이를 반영한다. 천만다행이다.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그렇게 결정한 건 잘했다고 본다. 그의 용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사무관의 고발 이후 김부총리의 발언은 실망이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장관과 사무관의 견해는 다를 수 있다며 사무관의 의견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서 공무원들을 화나게 했다. 신임 홍남기 부총리 역시 마찬가지 태도였다.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사람들이 중하위직 공무원을 우습게 보는 태도도 문제지만, 경제부처 수장인 부총리의 인식이 그렇다면 앞으로 소신 있는 사무관들의 공직관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정무적 판단)가 충돌할 때 당연히 사무관들은 경제논리를 들고 나올 것이다. 이때 장차관이 자신들의 입지나 정치논리에 함몰돼 정무적 판단을 남용한다면 건전한 정책결정 과정이라 하기 어렵다.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지켜주어야 할 선이다. 신사무관이 제기한 국채발행 논란의 개요를 다시 살펴보면 이렇다. 2017년 엄청난 세수 초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한도 28조7천억원중 남은 한도인 8조7천억원의 처리 문제를 놓고 ‘4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여 세계잉여금으로 남기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무자들은 그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김부총리와 청와대측은 발행하자는 쪽이었다는 것이다. 세수초과가 엄청나 굳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발행하려 했을까. 여러 추측이 있을 수 있겠다. 신사무관 등의 주장은 첫째, 각종 선심정책이나 포퓰리즘적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의도. 두 번째는 2017년 부채비율이 너무 낮으면 나중에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부채 비율이 몇% 높아졌다는 비판을 우려해 부채 늘려놓기를 기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건전재정 유지 원칙’과 ‘잉여금 처리 우선순위’를 명백히 위반하려 했다는 것이 재정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서 왜 ‘사무관’이라는 직책을 들고 나와 이 칼럼을 쓰는지를 밝혀야 하겠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무관은 정부 부처 일선 행정의 핵심역할을 한다. 필자가 보아온 사무관 직군은 젊다, 패기와 열정이 넘친다, 자기 직책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애국심도 어느 계층보다 높다, 그리고 야망도 있다. 사무관들은 후에 국장 차관 장관도 하고 싶은 원대한 꿈을 안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며 나라 경제를 이끌어왔다. 그래서 젊은 사무관들은 밤새워 일해도 보람 하나만으로 견딘다. 그런데 이사람 저사람이 나서서 “일개 사무관이 ...”라는 저급한 표현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은 잘못이다. 현장 민심 소홀히 한 정책 부작용 이 정부 들어 유난히 정책의 부작용, 휴유증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본다. 명분이야 누가 토를 달랴만은,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무 정책만 해도 긍정효과보다 부정효과에 관한 볼맨 소리가 온 나라를 뒤엎는 상황 아닌가. 사무관 직급 언저리의 공무원 사기 저하에 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 입안 전에 현장의 목소리와 파급효과 영향 등을 주도면밀하게 살펴야 할 터인데 사기가 떨어진 이들이 현장 파악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이른바 정무적 판단(정치논리)에 눌려 무시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장 차관이 구멍가게나 치킨집에 가서 여론을 수렴하기는 어렵다. 사무관의 몫이다. 사무관 사기 땅에 떨어뜨리고 이런 기대 하기 어렵다. 소신 없는 장차관이 청와대나 바라보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사무관 주사들에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여론 민심 살펴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 쉽지 않다. 필자약력 (전) 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위위원
  • [김성기 칼럼] 세수 초과에 재산세까지 중과한다는데
  • 김성기 부회장|2019-02-15
  • 작년 국세 수입이 예측을 훨씬 넘어 25조원을 더 걷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고 예산편성 당시 전망보다 9.5% 25조4000억원 초과했다. 역대 어느 해보다 세금을 가장 많이 걷었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세수 증가액도 최대치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해 법인세가 7조9000억원,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7조7000억원 더 들어온 것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세수초과를 놓고 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해 곳간이 든든히 채워졌다고 자랑만 할 일은 못된다. 일자리 대책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 징수를 통해 민간 자금을 빨아들이는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세 부담이 빨리 증가하면 기업의 투자여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매년 국세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아 세수 초과를 만들고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을 지출을 늘리는 변칙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 지출이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징세와 집행 등에 따르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감세 등을 통해 민간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 국세에 지방세를 더한 조세부담률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해 16~17%대를 유지해왔으나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강화하면서 2007년 19.6%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2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6%를 넘어섰고 내년 28%에 이를 전망이다. 정통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조세징수 확대에 비판적인 경고를 한다. 과도한 조세가 소득의 흐름을 부(富)를 낳는 투자 등 생산적 부분에서 재분배를 지향하는 비생산적 지출로 오도한다는 견해다. 경영학의 대부로 통하는 피터 드러커 교수는 조세 징수가 국민소득의 일정 한계를 넘으면 강력한 조세저항을 초래해 지하경제가 커진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게다가 올해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대폭 올려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방침인다.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서울의 경우 17.75%, 전국 평균 9.13% 인상했다. 또 최근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87%, 전국 평균으로는 9.42% 올렸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산정하는데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크게 올렸다.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 부과에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면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땅값이나 주택가격이 비싼 곳에 대해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해 고무줄 인상이라는 사실상의 편법을 동원했다. 중저가 주택과 땅에는 현실화율을 낮추고 고가 주택, 비싼 땅에는 높게 적용해 서민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인데 현실화율은 가격대와는 무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신 비싼 땅과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차등 조정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세율 조정에 따른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무줄 인상의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법인세와 양도세를 더 걷어 세수가 크게 초과된데 이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까지 대폭 오르면 납세자들의 부담은 소위 ‘징벌적 수준’으로 폭증할 우려가 높다. 정부 구상대로 복지지출을 더 늘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와 대북지원 등 경협사업에 쓰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그러나 납세자 부담을 신중하게 배려하지 않고 돈 쓸 궁리에 몰두하게 되면 민간 투자와 소비 침체는 물론 조세저항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5%, 경상수지 흑자는 589억 달러에 그쳐 내우외환이 다가올 것이라고 한다. 올 1월 실업자수는 122만명에 달해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박현채 칼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미래와 과제
  • 박현채 주필|2019-02-08
  •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말 타결됐다. 노사 양보로 위기를 극복한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AUTO) 5000’을 벤치마킹한 사업 모델이 제시된 지 4년7개월 만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된 것은 협의를 통해 유예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기는 하나 신설법인 설립 후 사실상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유예하는 조항을 노동계와 현대자동차가 수용함에 따라 가능했다. 이로써 1998년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는 길이 열렸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민관 합작법인을 만들어 연산 10만대 규모의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 SUV 생산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로, 일자리 1만2000개 정도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구상이다. 근로자 연봉을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생산성을 높이는 대가로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육아시설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특히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 노동계는 최근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누적생산 35만대 달성 시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조항에 합의, 법인 설립후 사실상 5년간은 초기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유예조항이 노동자들의 쟁의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부속합의서에 포함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생긴다면 유예기간의 단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자기자본 2800억 원, 차입금 4200억 원 등 모두 7000억 원이 투입돼 광주 빛그린산단에 들어설 이 공장은 올해 말 착공, 2021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 산업 환경 악화로 해외로 빠져나가기만 하던 일자리를 국내로 돌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 나아가 해외로 빠져나간 다른 업종·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는 획기적인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는 국내 완성차업계의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성노조가 주도해 온 자동차 업계에 노사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어렵사리 첫 단추는 끼웠으나 아직 넘어야할 산이 높다. 원칙과 명분은 좋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현실과 관행을 볼 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우선 공장이 들어서기까지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권을 무시한 저질 일자리”라고 펌하하고 “자동차산업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라며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장이 들어선 후에도 강성노조가 설립돼 임단협 유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임금을 올려달라면서 파업이라도 하게 되면 마땅히 대응할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자본금 유치와 독립경영 보장, 생산물량 확보 등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공장 건립에 7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내는 자금은 각각 590억원, 530억원뿐이다. 나머지 자기자본금 1680억원과 운영자금 4200억원은 외부에서 수혈해야하는데 주로 국책은행의 자금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벌써부터 광주형 일자리가 세금형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 공장은 지자체인 광주시가 주인이다. 광주시가 21% 지분을 지닌 최대주주로 경영 책임을 맡고, 자본금 530억 원을 투자하는 현대자동차는 2대주주로 자동차를 위탁생산만 할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인은 공기업과 성격이 비슷해 정치권 등 외부 입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장애물과 시행착오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 산업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자동차 자체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지금은 공장 신설이 아닌 미래 자동차 연구개발에 투자할 때”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낡은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봉을 줄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지만 세계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국내 경차 수요도 2012년 이후 급감하고 있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무척 크다. 인건비 절감으로 제조업 생산시설의 국내 유지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제 이 사업은 노사민정 대타협의 성과라는 상징성을 넘어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시키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 우려되는 갖가지 문제점을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재앙에 가까운 고용부진을 타개하는 새로운 모형으로 자리 잡는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투데이 코리아 주필) 필자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ㅣ등록번호 : 서울아 00214ㅣ등록일자 : 2006년 6월 12일
    제호 : 투데이코리아ㅣ사업자등록번호 : 254-86-00111
    발행인 : 민은경ㅣ편집인 : 김웅ㅣ주필 : 박현채ㅣ논설주간 : 권순직ㅣ편집국장 : 김신웅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1502호ㅣ발행일자 : 2006년 9월 15일
    대표전화 : 0707-178-3820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
    Copyright ⓒ 2006 투데이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stmaster@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