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조속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을 국회에 요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족사적 대의를 앞세워 대정부질문을 등한시하고 장관 선수교체로 국감 힘빼기를 하려 한 대통령이 국감 첫날 국회를 향해 ‘너나 잘하세요’라고 발끈했다”며 “국민, 국감을 모독하는 오만한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실정이 한둘이 아니고 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따져봐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닌 마당에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는 ‘국민,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행정부 정책을 ‘심의’해 가결 또는 부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독재체제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직속기관’처럼 국회에 지시를 내릴 수는 없다는 게 김 원내대표 발언 뜻으로 풀이됐다.

김 원내대표 등은 정부 실정 사례를 꼽는 한편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새집 입주 후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매각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근래 입법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 못 판 죄로 징역 3년을 간다는 황당한 나라가 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냐”며 “국토부 무서워 주택청약 신청조차 못할 지경”이라고 규탄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각종 경제지표가 일제히 악화하면서 경기 하강 국면이 본격화되는데 정부는 세금으로 정책실패를 ‘땜질’하기 바쁘다”며 “정부의 반(反)기업 정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 좋아질리 만무하다. 정부당국은 금융시장 불안이 들불처럼 번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 방해 책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