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인터뷰] 가짜뉴스 범람 시대, 정부, 여당의 대책은?

    이재정 의원, 가짜뉴스 대응 입법 예고
    기사입력 2018.10.12 17:1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21321321.JPG▲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지난 2일 이낙연 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 범으로 규정하고 이를 만든 사람과 조직·계획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할 것을 검찰과 경찰에 주문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이 총리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공적(公敵)”이라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른바 현재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천국이다. 2010년 이후 SNS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저변이 넒어지면서 가짜뉴스의 파급 속도 역시 엄청나게 진화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탄핵 정국 이후 가짜뉴스는 사회곳곳으로 널리 퍼졌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쪽에서 주로 가짜뉴스는 생산되고 유통되어 왔으며 어떤 사안이든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기 위해, 지지세력을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가짜뉴스의 범람과 더불어 이를 바로 잡고자하는 움직임도 커졌다. JTBC의 뉴스룸은 자신들의 간판 코너이기도 한 팩트체크를 통해 매일 매일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으며 후발주자로 나선 SBS 역시 사실은이라는 코너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특히 뉴스 분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중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는 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 해서 정부는 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낙연 총리의 가짜뉴스 전쟁 선포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은 12일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가짜뉴스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의 폐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자 일부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야말로 가짜다명박산성이라는 불통의 상징을 시작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법으로 틀어막고 나선 때를 기억한다.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절규하며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입 막기에 몰두했던 박근혜 정부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 그들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야당에게 쏘아 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작금의 상황은 당시와는 궤를 달리한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과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바일로 서비스되는 동영상의 조작정보에 대한 허위여부 변별능력이 59.9%에 그쳤다고 한다가짜뉴스가 사회를 교란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작금의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가짜뉴스는 허위로 조작한 위조정보이다. 미디어 플랫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편승하여 사실구분에 혼돈을 주어 대중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이며,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틀을 무너뜨리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법 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이러한 가짜뉴스에 의한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소수자, 약자들이다. 차별과 혐오의 시선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가짜뉴스는 그자체로 폭력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날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짜뉴스의 확산 속도와 유포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로 인한 피해도 그 속도에 비례해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이다. 가짜뉴스의 개념을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정의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 했던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한편, 악의적 정보 왜곡과 전파는 확실히 차단해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럽과 미국등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보호하는 국가들도 모두 같은 고민을 시작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판별에 필요한 팩트 체크의 활성화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고민 등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가짜 뉴스에 대한 범정부적, 시민사회적인 고민과 처벌수위를 고민해 봐야 한다며 입법을 예고했다.

     


    KakaoTalk_20181012_155429506.jpg▲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진=권규홍 기자)
     


    이 의원은 브리핑이 끝난 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법률가부터 표현의 자유를 고민했던 분들도 가짜뉴스 대처에 대해 참여하고 있다. 야당은 (가짜뉴스 처벌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지금 국제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 자체가 나치즘, 네오나치에 대응했던 독일 정부의 노력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느정도 숙달된 해외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고 국내 특수한 기업 환경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이 기존 수사기관의 역할과 겹치지는 않을까?란 의견엔 수사기관의 역할은 다르지 않다. 상식적으로 법제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사회적인 고민의 문제다. SNS를 활용한 기업들이 많아서 이와 관련한 플랫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짜뉴스 대처에 대해 고민중이다. 형사처벌 측면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 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요즘 가짜뉴스의 특징이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는 의견에 현재는 정보에 변별력이 있다고 하는 성인등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 테스트 에서도 진짜를 구분하는 능력이 반반으로 나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다새로운 현상, 새로운 포맷을 이용한 문제에 대해서 상상력을 열 필요가 있고, 뉴스의 포맷을 빙자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이 너무 허술해서 현재 이 부분을 들여다 보고 있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들은 가짜뉴스를 유통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네이버나 구글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고 있다표현의 자유안에서 용인할수 있고 허용되는 선 안에서 대처방안을 고민중이다. 현재 당내 가짜뉴스 대책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아직까진 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현재 야당측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이에 대해 비판하는데 기존에 표현의 자유를 억눌렀던 자들에게서 이런소리가 나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밝혔다.

     

    가짜뉴스의 폐해는 해외라고 다르지 않아서 국제도서관 연맹에서는 아예 가짜뉴스 식별법을 만들어 배포중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시의 한 교사는 학생들이 가짜 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7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교육중이다.


    d313799b041a12ef1cca92dbb91b5a0db375b9e124290f1c81854fb2dc7c31dd9a10f3c2171eb07f4017c63d236f29a9ca27790e69935833f6cfa1926178896116a349a027c8d1abca7dd5b03cb30019.jpg▲ 가짜뉴스 구별법 (출처=국제도서관연맹)
     

     

    교육 내용으로는 뉴스의 출처가 누구이며 공통 출처를 파악했는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등의 잘 알려진 출처로 작성되었는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어떻게 다른가?제시된 정보가 의미 있는 정보이며 그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는가? 제시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다른 출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정보와 연결되었거나 그 정보를 작성했는가? 현재 알려진 정보는 무엇인가? 저작권이 있는가?등의 항목등을 나열하며 스스로 가짜뉴스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중이다.

     

    가짜뉴스는 민주시민사회의 적이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환경이 토대가 되어야 할 민주 시민사회에서 가짜뉴스는 국민의 여론을 흔들고 갈등과 분노를 조장하고 있으며 정확치 않는 정보는 결국 서로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촉매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가짜뉴스가 하루빨리 이 땅에서 사라질 그날을 기다려 본다.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짜뉴스는 사회에서 척결되어야할 공공의 적이다.

     

     

     

     

    <저작권자ⓒ:: 투데이코리아 :: & www.todaykore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투코칼럼
  • [권순직 칼럼] “일개 사무관이 ... ”라는 인식
  • 권순직 논설주간|2019-02-15
  • 국채 발행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 내에서 빚어진 논란을 사회에 공개해 관심을 끓었던 ‘신재민사무관 사건’이 세간의 관심에서 사리지는 듯하다. 이 사건은 그러나 우리 사회가 좀 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공직사회의 내부고발을 정권의 비위를 거슬렸다 해서 범죄시함으로써 내부고발을 억제하고 건전한 비판과 토론의 공론화에 재갈을 물렸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공무원 사기를 여지없이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신사무관의 행위에 대해 정치권과 청와대가 나서 “일개 사무관이 ...”라는 식으로 폄하 내지는 비판을 하는 등 이지매를 가함으로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 최근 만난 원로 경제관료는 “사무관을 이렇게 대해서는 부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말했다. 부처의 실무 작업은 실제로 사무관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들이 주사와 그 밑의 직원들과 밤 새워가며 머리 맞대고 작업한 결과가 법안이고 시행령이다. 곧 정책이다. 그런데 그런 사무관을 “일개 사무관이 ...” 뭘 안다고 떠드느냐는 식으로 비하한 것이다. 장관과 사무관이 정책을 놓고 의견이 갈릴 때는 사무관 편을 듣는 것이 옳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논란이 된 국채발행 건도 실무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산된 건 이를 반영한다. 천만다행이다.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그렇게 결정한 건 잘했다고 본다. 그의 용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사무관의 고발 이후 김부총리의 발언은 실망이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장관과 사무관의 견해는 다를 수 있다며 사무관의 의견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서 공무원들을 화나게 했다. 신임 홍남기 부총리 역시 마찬가지 태도였다.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사람들이 중하위직 공무원을 우습게 보는 태도도 문제지만, 경제부처 수장인 부총리의 인식이 그렇다면 앞으로 소신 있는 사무관들의 공직관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정무적 판단)가 충돌할 때 당연히 사무관들은 경제논리를 들고 나올 것이다. 이때 장차관이 자신들의 입지나 정치논리에 함몰돼 정무적 판단을 남용한다면 건전한 정책결정 과정이라 하기 어렵다.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지켜주어야 할 선이다. 신사무관이 제기한 국채발행 논란의 개요를 다시 살펴보면 이렇다. 2017년 엄청난 세수 초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한도 28조7천억원중 남은 한도인 8조7천억원의 처리 문제를 놓고 ‘4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여 세계잉여금으로 남기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무자들은 그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김부총리와 청와대측은 발행하자는 쪽이었다는 것이다. 세수초과가 엄청나 굳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발행하려 했을까. 여러 추측이 있을 수 있겠다. 신사무관 등의 주장은 첫째, 각종 선심정책이나 포퓰리즘적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의도. 두 번째는 2017년 부채비율이 너무 낮으면 나중에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부채 비율이 몇% 높아졌다는 비판을 우려해 부채 늘려놓기를 기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건전재정 유지 원칙’과 ‘잉여금 처리 우선순위’를 명백히 위반하려 했다는 것이 재정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서 왜 ‘사무관’이라는 직책을 들고 나와 이 칼럼을 쓰는지를 밝혀야 하겠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무관은 정부 부처 일선 행정의 핵심역할을 한다. 필자가 보아온 사무관 직군은 젊다, 패기와 열정이 넘친다, 자기 직책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애국심도 어느 계층보다 높다, 그리고 야망도 있다. 사무관들은 후에 국장 차관 장관도 하고 싶은 원대한 꿈을 안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며 나라 경제를 이끌어왔다. 그래서 젊은 사무관들은 밤새워 일해도 보람 하나만으로 견딘다. 그런데 이사람 저사람이 나서서 “일개 사무관이 ...”라는 저급한 표현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은 잘못이다. 현장 민심 소홀히 한 정책 부작용 이 정부 들어 유난히 정책의 부작용, 휴유증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본다. 명분이야 누가 토를 달랴만은,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무 정책만 해도 긍정효과보다 부정효과에 관한 볼맨 소리가 온 나라를 뒤엎는 상황 아닌가. 사무관 직급 언저리의 공무원 사기 저하에 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 입안 전에 현장의 목소리와 파급효과 영향 등을 주도면밀하게 살펴야 할 터인데 사기가 떨어진 이들이 현장 파악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이른바 정무적 판단(정치논리)에 눌려 무시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장 차관이 구멍가게나 치킨집에 가서 여론을 수렴하기는 어렵다. 사무관의 몫이다. 사무관 사기 땅에 떨어뜨리고 이런 기대 하기 어렵다. 소신 없는 장차관이 청와대나 바라보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사무관 주사들에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여론 민심 살펴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 쉽지 않다. 필자약력 (전) 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위위원
  • [김성기 칼럼] 세수 초과에 재산세까지 중과한다는데
  • 김성기 부회장|2019-02-15
  • 작년 국세 수입이 예측을 훨씬 넘어 25조원을 더 걷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고 예산편성 당시 전망보다 9.5% 25조4000억원 초과했다. 역대 어느 해보다 세금을 가장 많이 걷었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세수 증가액도 최대치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해 법인세가 7조9000억원,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7조7000억원 더 들어온 것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세수초과를 놓고 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해 곳간이 든든히 채워졌다고 자랑만 할 일은 못된다. 일자리 대책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 징수를 통해 민간 자금을 빨아들이는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세 부담이 빨리 증가하면 기업의 투자여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매년 국세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아 세수 초과를 만들고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을 지출을 늘리는 변칙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 지출이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징세와 집행 등에 따르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감세 등을 통해 민간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 국세에 지방세를 더한 조세부담률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해 16~17%대를 유지해왔으나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강화하면서 2007년 19.6%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2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6%를 넘어섰고 내년 28%에 이를 전망이다. 정통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조세징수 확대에 비판적인 경고를 한다. 과도한 조세가 소득의 흐름을 부(富)를 낳는 투자 등 생산적 부분에서 재분배를 지향하는 비생산적 지출로 오도한다는 견해다. 경영학의 대부로 통하는 피터 드러커 교수는 조세 징수가 국민소득의 일정 한계를 넘으면 강력한 조세저항을 초래해 지하경제가 커진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게다가 올해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대폭 올려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방침인다.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서울의 경우 17.75%, 전국 평균 9.13% 인상했다. 또 최근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87%, 전국 평균으로는 9.42% 올렸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산정하는데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크게 올렸다.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 부과에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면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땅값이나 주택가격이 비싼 곳에 대해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해 고무줄 인상이라는 사실상의 편법을 동원했다. 중저가 주택과 땅에는 현실화율을 낮추고 고가 주택, 비싼 땅에는 높게 적용해 서민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인데 현실화율은 가격대와는 무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신 비싼 땅과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차등 조정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세율 조정에 따른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무줄 인상의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법인세와 양도세를 더 걷어 세수가 크게 초과된데 이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까지 대폭 오르면 납세자들의 부담은 소위 ‘징벌적 수준’으로 폭증할 우려가 높다. 정부 구상대로 복지지출을 더 늘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와 대북지원 등 경협사업에 쓰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그러나 납세자 부담을 신중하게 배려하지 않고 돈 쓸 궁리에 몰두하게 되면 민간 투자와 소비 침체는 물론 조세저항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5%, 경상수지 흑자는 589억 달러에 그쳐 내우외환이 다가올 것이라고 한다. 올 1월 실업자수는 122만명에 달해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박현채 칼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미래와 과제
  • 박현채 주필|2019-02-08
  •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말 타결됐다. 노사 양보로 위기를 극복한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AUTO) 5000’을 벤치마킹한 사업 모델이 제시된 지 4년7개월 만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된 것은 협의를 통해 유예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기는 하나 신설법인 설립 후 사실상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유예하는 조항을 노동계와 현대자동차가 수용함에 따라 가능했다. 이로써 1998년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는 길이 열렸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민관 합작법인을 만들어 연산 10만대 규모의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 SUV 생산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로, 일자리 1만2000개 정도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구상이다. 근로자 연봉을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생산성을 높이는 대가로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육아시설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특히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 노동계는 최근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누적생산 35만대 달성 시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조항에 합의, 법인 설립후 사실상 5년간은 초기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유예조항이 노동자들의 쟁의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부속합의서에 포함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생긴다면 유예기간의 단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자기자본 2800억 원, 차입금 4200억 원 등 모두 7000억 원이 투입돼 광주 빛그린산단에 들어설 이 공장은 올해 말 착공, 2021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 산업 환경 악화로 해외로 빠져나가기만 하던 일자리를 국내로 돌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 나아가 해외로 빠져나간 다른 업종·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는 획기적인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는 국내 완성차업계의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성노조가 주도해 온 자동차 업계에 노사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어렵사리 첫 단추는 끼웠으나 아직 넘어야할 산이 높다. 원칙과 명분은 좋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현실과 관행을 볼 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우선 공장이 들어서기까지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권을 무시한 저질 일자리”라고 펌하하고 “자동차산업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라며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장이 들어선 후에도 강성노조가 설립돼 임단협 유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임금을 올려달라면서 파업이라도 하게 되면 마땅히 대응할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자본금 유치와 독립경영 보장, 생산물량 확보 등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공장 건립에 7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내는 자금은 각각 590억원, 530억원뿐이다. 나머지 자기자본금 1680억원과 운영자금 4200억원은 외부에서 수혈해야하는데 주로 국책은행의 자금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벌써부터 광주형 일자리가 세금형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 공장은 지자체인 광주시가 주인이다. 광주시가 21% 지분을 지닌 최대주주로 경영 책임을 맡고, 자본금 530억 원을 투자하는 현대자동차는 2대주주로 자동차를 위탁생산만 할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인은 공기업과 성격이 비슷해 정치권 등 외부 입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장애물과 시행착오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 산업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자동차 자체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지금은 공장 신설이 아닌 미래 자동차 연구개발에 투자할 때”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낡은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봉을 줄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지만 세계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국내 경차 수요도 2012년 이후 급감하고 있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무척 크다. 인건비 절감으로 제조업 생산시설의 국내 유지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제 이 사업은 노사민정 대타협의 성과라는 상징성을 넘어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시키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 우려되는 갖가지 문제점을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재앙에 가까운 고용부진을 타개하는 새로운 모형으로 자리 잡는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투데이 코리아 주필) 필자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ㅣ등록번호 : 서울아 00214ㅣ등록일자 : 2006년 6월 12일
    제호 : 투데이코리아ㅣ사업자등록번호 : 254-86-00111
    발행인 : 민은경ㅣ편집인 : 김웅ㅣ주필 : 박현채ㅣ논설주간 : 권순직ㅣ편집국장 : 김신웅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1502호ㅣ발행일자 : 2006년 9월 15일
    대표전화 : 0707-178-3820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
    Copyright ⓒ 2006 투데이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stmaster@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