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기획] 가짜뉴스 범람 시대, 정부, 여당의 대책은?

    이재정 의원, 가짜뉴스 대응 입법 예고
    기사입력 2018.10.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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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21321.JPG▲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지난 2일 이낙연 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 범으로 규정하고 이를 만든 사람과 조직·계획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할 것을 검찰과 경찰에 주문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이 총리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공적(公敵)”이라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른바 현재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천국이다. 2010년 이후 SNS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저변이 넒어지면서 가짜뉴스의 파급 속도 역시 엄청나게 진화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탄핵 정국 이후 가짜뉴스는 사회곳곳으로 널리 퍼졌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쪽에서 주로 가짜뉴스는 생산되고 유통되어 왔으며 어떤 사안이든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기 위해, 지지세력을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가짜뉴스의 범람과 더불어 이를 바로 잡고자하는 움직임도 커졌다. JTBC의 뉴스룸은 자신들의 간판 코너이기도 한 팩트체크를 통해 매일 매일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으며 후발주자로 나선 SBS 역시 사실은이라는 코너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특히 뉴스 분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중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는 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 해서 정부는 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낙연 총리의 가짜뉴스 전쟁 선포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은 12일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가짜뉴스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의 폐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자 일부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야말로 가짜다명박산성이라는 불통의 상징을 시작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법으로 틀어막고 나선 때를 기억한다.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절규하며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입 막기에 몰두했던 박근혜 정부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 그들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야당에게 쏘아 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작금의 상황은 당시와는 궤를 달리한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과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바일로 서비스되는 동영상의 조작정보에 대한 허위여부 변별능력이 59.9%에 그쳤다고 한다가짜뉴스가 사회를 교란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작금의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가짜뉴스는 허위로 조작한 위조정보이다. 미디어 플랫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편승하여 사실구분에 혼돈을 주어 대중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이며,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틀을 무너뜨리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법 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이러한 가짜뉴스에 의한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소수자, 약자들이다. 차별과 혐오의 시선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가짜뉴스는 그자체로 폭력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날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짜뉴스의 확산 속도와 유포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로 인한 피해도 그 속도에 비례해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이다. 가짜뉴스의 개념을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정의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 했던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한편, 악의적 정보 왜곡과 전파는 확실히 차단해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럽과 미국등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보호하는 국가들도 모두 같은 고민을 시작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판별에 필요한 팩트 체크의 활성화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고민 등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가짜 뉴스에 대한 범정부적, 시민사회적인 고민과 처벌수위를 고민해 봐야 한다며 입법을 예고했다.

     


    KakaoTalk_20181012_155429506.jpg▲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진=권규홍 기자)
     


    이 의원은 브리핑이 끝난 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법률가부터 표현의 자유를 고민했던 분들도 가짜뉴스 대처에 대해 참여하고 있다. 야당은 (가짜뉴스 처벌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지금 국제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 자체가 나치즘, 네오나치에 대응했던 독일 정부의 노력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느정도 숙달된 해외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고 국내 특수한 기업 환경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이 기존 수사기관의 역할과 겹치지는 않을까?란 의견엔 수사기관의 역할은 다르지 않다. 상식적으로 법제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사회적인 고민의 문제다. SNS를 활용한 기업들이 많아서 이와 관련한 플랫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짜뉴스 대처에 대해 고민중이다. 형사처벌 측면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 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요즘 가짜뉴스의 특징이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는 의견에 현재는 정보에 변별력이 있다고 하는 성인등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 테스트 에서도 진짜를 구분하는 능력이 반반으로 나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다새로운 현상, 새로운 포맷을 이용한 문제에 대해서 상상력을 열 필요가 있고, 뉴스의 포맷을 빙자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이 너무 허술해서 현재 이 부분을 들여다 보고 있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들은 가짜뉴스를 유통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네이버나 구글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고 있다표현의 자유안에서 용인할수 있고 허용되는 선 안에서 대처방안을 고민중이다. 현재 당내 가짜뉴스 대책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아직까진 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현재 야당측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이에 대해 비판하는데 기존에 표현의 자유를 억눌렀던 자들에게서 이런소리가 나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밝혔다.

     

    가짜뉴스의 폐해는 해외라고 다르지 않아서 국제도서관 연맹에서는 아예 가짜뉴스 식별법을 만들어 배포중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시의 한 교사는 학생들이 가짜 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7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교육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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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내용으로는 뉴스의 출처가 누구이며 공통 출처를 파악했는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등의 잘 알려진 출처로 작성되었는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어떻게 다른가?제시된 정보가 의미 있는 정보이며 그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는가? 제시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다른 출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정보와 연결되었거나 그 정보를 작성했는가? 현재 알려진 정보는 무엇인가? 저작권이 있는가?등의 항목등을 나열하며 스스로 가짜뉴스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중이다.

     

    가짜뉴스는 민주시민사회의 적이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환경이 토대가 되어야 할 민주 시민사회에서 가짜뉴스는 국민의 여론을 흔들고 갈등과 분노를 조장하고 있으며 정확치 않는 정보는 결국 서로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촉매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가짜뉴스가 하루빨리 이 땅에서 사라질 그날을 기다려 본다.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짜뉴스는 사회에서 척결되어야할 공공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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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생수, 천일염, 공기에도 미세 플라스틱
  • 박현채 주필|2018-10-19
  • 인간의 플라스틱 남용과 무분별한 폐기물 방치에 자연의 역습이 시작됐다. 청정해역이라는 남극해에서도 잘게 쪼개진 미세한 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한국을 비롯해 지구촌 전체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으로 물 한 방울, 흙 한 움큼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올지 모른다는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최근들어 각종 어류와 조개류는 물론이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수돗물과 생수, 소금, 맥주 등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심지어 공기 중에도 떠다닌다.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수준까지 작아져 미세먼지 형태로 코와 입을 통해 혈관까지 침투한다. 플라스틱은 당구공의 재료인 값비싼 상아를 대체할 물질을 찾다가 1868년 미국의 한 과학자에 의해 발명됐다. 세계 최초의 천연수지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이다. 그러나 셀룰로이드는 잘 깨져 당구공 재료로 부적합했다. 그래서 안경테, 단추, 틀니, 만년필 등의 소재로 한정돼 사용되다가 1909년 합성수지 베이클라이트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플라스틱 시대가 열렸다. ‘성형하기 알맞다’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인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따와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플라스틱은 20세기 기적의 소재다. 플라스틱은 진화를 계속하면서 인류의 삶의 질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지금은 수백 도의 온도에 견디고 철사보다도 질긴 플라스틱이 개발돼 플라스틱으로 만든 경주용 자동차 엔진까지 등장하는 등 응용범위에 한계가 없을 정도다. 인류의 역사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으로 구분한다면 현대는 플라스틱 시대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고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서진 채로 남아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타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인체 건강을 위협한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종국에는 쓰레기가 되어 땅속에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매우 작은 입자 형태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을 비롯해 물고기 등 생물체에 어떠한 해를 끼치는 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유해성이 확인이 되지 않은 단계이니 기준치를 정할 수 없고 당연히 허용 기준치가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최근들어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질수록 생물에 미치는 독성이 강해진다는 등 인체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영국 리딩대학 연구팀은 최근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가 물속에 살면서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이 성충인 모기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박쥐나 새들이 모기를 잡아먹을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생물은 파편화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대거 섭취한다. 그래서 고래에서부터 대구, 정어리, 작은 갑각류, 조개류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해양 생물의 내장 등에서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에게로 다시 돌아와 인류 건강과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t으로 미국의 93.8t이나 일본의 65.8t 보다도 많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상위국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3월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이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는 한국의 인천∼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세계에서 2. 3번째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높은 곳이라고 나와있다. 또한 고도화된 도시만 놓고 보면 서울이 미세플라스틱 오염 농도 상위 9위에 올라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총량은 89억t에 육박하고, 이 중 75%인 약 63억t이 쓰레기로 배출됐다. 현재도 매년 3억3000만t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되거나 소각되는 것은 20%에 불과하다. 205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무게로 따질 경우, 오는 2050년이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물고기보다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는 등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7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8월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 이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가급적 사용을 줄이거나 재사용, 재활용하고, 그래도 안되면 제대로 폐기시켜야 한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경제가 10년,20년을 이대로 휘둘리면
  • 김성기 부회장|2018-10-12
  • 경제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축을 촉발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들의 위축은 중소기업 부진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 고용인원만 4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이 최근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쳐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현대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부품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면서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수입이 급감하고 지난 8월 전체 설비투자가 1.4% 줄어 6개월 연속 감소했다.(통계청 산업활동동향) 투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데 산업현장의 체감은 훨씬 심각하게 다가온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앞으로 6개월 뒤 동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공무원 채용 등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민간분야 취업자수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세금을 퍼부어 공무원 등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수를 늘리고 있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무원 17만명을 늘리면 9급 기준으로 30년간 월급 327조원이 들어가고 퇴직한 뒤 받아갈 연금은 92조원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이 나왔다. 두고두고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게 뻔하다. 한국은행은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지난 7월 2.9%로 낮췄지만 이마저 한가한 수치로 들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8%로 낮췄고 내년은 2.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시장 구조가 공무원과 농림어업에서만 취업자가 늘고 민간 제조 서비스업에서 8만9000여명 줄었다는 통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미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업하는 지인들을 만나면 경제 걱정이 더욱 심각한 경고로 바뀐다. 소위 진보를 표방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 반만에 경제가 이 지경에 몰렸는데 다음 정부는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이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가득한 탄식으로 들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기자들과 만나 공직의 마지막 소임으로 ‘20년 집권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앞으로 대통령을 10명 더 당선시키자며 기염을 토했다. 최근 10.4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내가 살아 있는한 절대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권 사수를 위한 결기를 강조한 표현이겠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었다. 당연하다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분도 있는 반면 그 결기에 소름이 돋았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최근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는 원인을 모두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전 정부에서 구조조정에 실기한데다 경영진이 경영혁신에 실패한 여파가 크다고 보아야 한다. 고용대란도 주력산업의 부진에 따른 파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산업은 국내정책 보다는 해외시장의 동향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추이와 일본 엔화가치의 등락에 따라 수출시장 환경은 크게 달라진다. 또 경기 사이클의 변화가 업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현 정부 내내 경제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만 간다고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하지만 경제여건에 미치는 대내외 변화에 못지않게 정부 정책의 기조가 주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낙관은 더욱 금물이다. 북한처럼 폐쇄된 경제가 아닌 개방된 체제에서는 시장경제원칙을 바탕으로 삼아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해 국가가 개입하는 절제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 증원 등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 만들기에 세금을 퍼붓고 표퓰리즘에 젖어 무상복지 확대에 몰입하게 되면 결국 증세와 재정압박으로 경제는 활력을 잃게 마련이다. 정부가 이념적 좌파 성향에 집착한 방만한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휘두를 지경에 이르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IMF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금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본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국제경제와 시장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며 이념 대신 경제원칙에 입각한 정책으로 서둘러 선회해야 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 권순직 논설주간|2018-10-11
  •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4일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M15공장 준공식 참석 후 이곳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이다. 문대통령은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해 일자리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임금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면서 “그러나 민간 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자 언론은 대서특필, 핫뉴스가 되었다. 당연한 얘기가 신문의 톱 뉴스가 되는 참 이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발언이 나오기 까지 무려 1년 반이 걸렸다.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인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많은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받고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온 국민이 다 안다.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깨닫고 정책 시행과정에서 불거진 시행착오를 시정하려는 반성에서 나온 발언이기를 바라는 시각에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주목을 받는다. 정책의 궤도를 일부 수정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가 이미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만시지탄(晩時之歎),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 정부의 출범 이후 고용정책 근간은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공무원 증원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다. 그런 와중에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여기에다 급속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자영업의 위축 등에 의한 고용감소를 초래했다. 이 정부의 정책 탓으로만 모든 걸 돌릴 수는 없다할지라도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현실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만 해도 매월 20만~30만 명씩 늘던 취업자수가 올 들어서는 1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지난 8월에는 3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러다간 마이너스 취업자 수를 기록하지 않을까 불안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절박한 수준의 고용절벽이다. 정부는 고용의 양을 늘리는 데는 실패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책으로 고용의 질이 높아지고 임금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그러한 고용의 질 향상 방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 하지만 고용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고용의 질 향상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고용정책의 실패를 일부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질 향상으로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다. 이번 대통령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발언 말고도 정부 관계자들의 정책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은 많다. 김동연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년 상반기 일자리가 14만개 늘었다. 당초 목표 32만개에 크게 못 미친다. 고용실적 부진에 대해 경제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면목 없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저임금인상 속도 조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도 다각적인 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다소 수정되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다. 하지만 말로만 반성하거나 의지표명을 한다면 그 영향은 금방 나타난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책이 제시되어야 시장의 호응을 받을 것이다. 특히 정책실패를 인정한다면 실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국민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현)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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