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가짜뉴스 대응 입법 예고

▲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지난 2일 이낙연 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 범으로 규정하고 이를 만든 사람과 조직·계획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할 것을 검찰과 경찰에 주문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이 총리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공적(公敵)”이라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른바 현재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천국이다. 2010년 이후 SNS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저변이 넒어지면서 가짜뉴스의 파급 속도 역시 엄청나게 진화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탄핵 정국 이후 가짜뉴스는 사회곳곳으로 널리 퍼졌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쪽에서 주로 가짜뉴스는 생산되고 유통되어 왔으며 어떤 사안이든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기 위해, 지지세력을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가짜뉴스의 범람과 더불어 이를 바로 잡고자하는 움직임도 커졌다. JTBC의 뉴스룸은 자신들의 간판 코너이기도 한 ‘팩트체크’를 통해 매일 매일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으며 후발주자로 나선 SBS 역시 ‘사실은’이라는 코너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특히 뉴스 분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중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는 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 해서 정부는 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낙연 총리의 가짜뉴스 전쟁 선포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은 12일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가짜뉴스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의 폐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자 일부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야말로 가짜다”며 “명박산성이라는 불통의 상징을 시작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법으로 틀어막고 나선 때를 기억한다.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절규하며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입 막기에 몰두했던 박근혜 정부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 그들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야당에게 쏘아 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작금의 상황은 당시와는 궤를 달리한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과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바일로 서비스되는 동영상의 조작정보에 대한 허위여부 변별능력이 59.9%에 그쳤다고 한다”며 “가짜뉴스가 사회를 교란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작금의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가짜뉴스는 허위로 조작한 위조정보이다. 미디어 플랫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편승하여 사실구분에 혼돈을 주어 대중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이며,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틀을 무너뜨리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법 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이러한 가짜뉴스에 의한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소수자, 약자들이다. 차별과 혐오의 시선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가짜뉴스는 그자체로 폭력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날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짜뉴스의 확산 속도와 유포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로 인한 피해도 그 속도에 비례해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이다. 가짜뉴스의 개념을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정의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 했던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한편, 악의적 정보 왜곡과 전파는 확실히 차단해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럽과 미국등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보호하는 국가들도 모두 같은 고민을 시작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판별에 필요한 팩트 체크의 활성화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고민 등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가짜 뉴스에 대한 범정부적, 시민사회적인 고민과 처벌수위를 고민해 봐야 한다며 입법을 예고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진=권규홍 기자)



이 의원은 브리핑이 끝난 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법률가부터 표현의 자유를 고민했던 분들도 가짜뉴스 대처에 대해 참여하고 있다. 야당은 (가짜뉴스 처벌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지금 국제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 자체가 나치즘, 네오나치에 대응했던 독일 정부의 노력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느정도 숙달된 해외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고 국내 특수한 기업 환경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이 기존 수사기관의 역할과 겹치지는 않을까?란 의견엔 “수사기관의 역할은 다르지 않다. 상식적으로 법제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사회적인 고민의 문제다. SNS를 활용한 기업들이 많아서 이와 관련한 플랫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짜뉴스 대처에 대해 고민중이다. 형사처벌 측면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 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요즘 가짜뉴스의 특징이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는 의견에 “현재는 정보에 변별력이 있다고 하는 성인등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 테스트 에서도 진짜를 구분하는 능력이 반반으로 나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다”며 “새로운 현상, 새로운 포맷을 이용한 문제에 대해서 상상력을 열 필요가 있고, 뉴스의 포맷을 빙자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이 너무 허술해서 현재 이 부분을 들여다 보고 있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들은 가짜뉴스를 유통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네이버나 구글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고 있다” 며 “표현의 자유안에서 용인할수 있고 허용되는 선 안에서 대처방안을 고민중이다. 현재 당내 가짜뉴스 대책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아직까진 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현재 야당측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이에 대해 비판하는데 기존에 표현의 자유를 억눌렀던 자들에게서 이런소리가 나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밝혔다.

가짜뉴스의 폐해는 해외라고 다르지 않아서 국제도서관 연맹에서는 아예 가짜뉴스 식별법을 만들어 배포중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시의 한 교사는 “학생들이 가짜 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7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교육중이다.


▲ 가짜뉴스 구별법 (출처=국제도서관연맹)


교육 내용으로는 ▲뉴스의 출처가 누구이며 공통 출처를 파악했는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등의 잘 알려진 출처로 작성되었는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어떻게 다른가?▲제시된 정보가 의미 있는 정보이며 그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는가? ▲제시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다른 출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정보와 연결되었거나 그 정보를 작성했는가? ▲현재 알려진 정보는 무엇인가? ▲저작권이 있는가?등의 항목등을 나열하며 스스로 가짜뉴스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중이다.

가짜뉴스는 민주시민사회의 적이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환경이 토대가 되어야 할 민주 시민사회에서 가짜뉴스는 국민의 여론을 흔들고 갈등과 분노를 조장하고 있으며 정확치 않는 정보는 결국 서로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촉매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가짜뉴스가 하루빨리 이 땅에서 사라질 그날을 기다려 본다.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짜뉴스는 사회에서 척결되어야할 공공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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