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은 오는 17일 오후2시부터 서울 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이슈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김종진 KREI 곡물실장이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재하는 종합 토론에는 강성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과장,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박동규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연근 내일신문 기사,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발행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창길 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차기 목표가격 재설정에 따른 쌀 수급변화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쌀 직불제 개편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올해는 쌀 변동직불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는 ‘쌀 목표가격’을 5년만에 설정 하는 해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2018∼2022년산 쌀의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쌀 목표가격’이란 수확기 산지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일정 부분을 변동직불금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현행 쌀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으로, 2013년 당시 가격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국회 동의를 거쳐 쌀 가격목표 확정을 거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2년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19만4000원(80㎏ 기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10월께 5개년 쌀 목표 가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높은 쌀 목표가격은 농가의 쌀 생산을 촉진해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이 높아 다른 작물보다 기대수익이 커진다면 농민 입장에서는 쌀농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어진다. 게다가 재배 면적이 넓고 생산량이 많을수록 쌀농사 소득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