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5일 우리나라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경쟁력을 성장성,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성장성 측면’에서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중국 34.7% △일본 7.5% △미국 5.5% △한국 –0.9%로 나타났다.

‘수익성 측면’에서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중국 47.5% 일본 3.6% △미국 0.3% △한국 –8.6%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중국의 유통 대기업 경쟁력은 날아가고 일본과 미국은 뛰어가는 모양새라면, 우리나라는 유통규제가 강화된 2012년 이후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지난2012년부터 2017년 중 주요국의 유통 대기업 3사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중국>일본>미국>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통 대기업 3사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일본과 미국은 각각 7.5%, 5.5%로 양호한 성장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0.9%로 비교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2012년~2017년 중 성장성의 격차로 인해 중국, 일본, 미국, 한국의 유통 대기업 외연은 극명히 대비된다.

중국 유통 ‘빅(Big) 3사’의 매출액은 2012년 1595억위안(약26조1070억원)에서 2017년 7078억위안(약 115조8527억원)으로 4.4배나 급증하면서 외연이 빠르게 확장됐다.

일본은 같은 기간 9조6000억엔(약 97조750억원)에서 13조8000억엔(약 139조5400억원)으로 1.4배 성장했으며 미국은 6067억달러(약 687조5700억원)에서 7928억달러(약 898조4800억원)로 1.3배 성장했다.

반면 한국 유통 ‘빅 3사’의 매출액은 41조5000억원에서 39조8000억원으로 외연이 오히려 축소됐다.

2012년~2017년 유통 대기업 3사 연평균 영업이익률 증가율은 중국>일본>미국>한국 순서로 조사됐다.

중국 유통 대기업의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47.5%로 일본, 미국은 각각 3.6%, 0.3%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8.6%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진입 및 영업규제가 없으며 중국은 오히려 2015년 ‘인터넷플러스’ 정책 수립(ICT와 전통산업의 융합) 이후 유통의 ‘전자상거래화’를 유도하는 등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나가고 있다.

일본은 1997년 미국이 일본정부의 유통규제를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계기로 2000년 ‘대점입지법’ 이 제정되면서 영업 및 진입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반면 한국은 2012년 이후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및 진입규제가 강화됐으며 최근에는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통합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갑을 프레임’에 갇혀 규제 일변도의 유통산업 정책에 머무른 사이, 유통기업들의 경쟁력은 급속히 훼손되고 유통산업은 구조적 침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유통산업이 규제가 아닌 성장과 육성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국내 유통기업들이 글로벌 유통기업들과 경쟁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