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박용진 의원실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을 추가로 국회법제실에 검토 의뢰했다. 또한 비리 유치원 명단 추가 발표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누리과정이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를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내용으로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금 형태이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의 부정이 발견되어도 환수 및 처분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이며 이는 횡령죄로 묻기가 어려운것으로 알려졌는데,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 부담금이라는 관련 판례가 있기에 박용진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성격으로 바뀌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부당사용시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비리 유치원을 척결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의원이 파악한 현재 일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구조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서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회계 등 비리가 적발되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고,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셀프징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을 포함 시켰다.

현재 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고 유치원명이 공개되더라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특히 유치원은 설립자인 동시에 원장인 경우가 많아 비리가 적발돼도 사립학교법상 책임소재자가 사립학교 경영자이기 때문에 셀프징계가 되어 사실상 징계가 무의미한 조치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 원아의 부실급식 관련 문제가 되도 해당 법에 따라서는 처리가 불가능 한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손 놓고 있다며, 현재 사립유치원도 민간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세입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게 하는 등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지적하고,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감사 적발유치원 추가명단을 공개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