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선, ‘통일부 없애는 것은 난센스’

대통합민주신당이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먼저 대통합민주신당 배기선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은 3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수위의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해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이해될 수 없는 난센스라고 몰아 붙였다.

배기선 의원은 “전세계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에서 평화통일을 향한 노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지상과제”라며 “그런데 최근,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발표한 통일부의 폐지 방침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지금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대국이 모두 나서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민족간 화해협력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라며 “이런 시기에 통일부를 없애겠다는 방침은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난센스”라고 질타했다.

그는 “통일부 폐지에 대해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남ㆍ북 대화 창구가 분산된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대남사업을 당 통일전선부에서 총괄 지휘ㆍ관장하는데, 우리의 협상창구가 '외교통일부'의 산하나 각 부처별로 분산된다면 어떻게 일관된 대화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은 국익을 추구하는 기능과 방법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상이하고 각자의 고유기능을 가진 부처간 통폐합은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시, 행정자치위원회)은 '기획예산처에 경제정책ㆍ국고ㆍ세제ㆍ국제금융 등 재정경제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해 '기획재정부'를 신설하겠다'는 인수위의 방침에 대해 국민 복지 관련 예산은 뒤로 밀리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김부겸 의원은 “본 의원은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와 합쳐 기획재정부로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해 경제부처가 우선권을 갖는 반면, 국민의 후생과 복지를 돌보는 사회부처는 자연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97년 IMF가 터질 때의 기억을 벌써 잊었는가?”라며 “거대한 공룡조직 재경원을 만들었더니 정작 그 안에서 견제와 균형은 깨어지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이미 동남아에서 투기자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중에도 '펀더멘탈이 튼튼해서 우리는 괜찮다'고 하다가 온 국민을 도탄으로 빠뜨린 그 비극, 그러고도 나라를 결딴 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은 채 어물쩍 지나치고만 그런 피눈물 나는 전례를 되풀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충남 서산시ㆍ태안군, 재정경제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과 해양수산부 통폐합에 대해 농어촌 포기라고 비판했다.

문석호 의원은 “해수부 폐지는 연안어장의 축소와 어업인구의 감소, 수산물의 개방 확대, 유가급등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어업인들의 가슴에 '대 못질'을 해대는 행위”라며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때 폐지 위기에 있던 해양수산부를 한나라당이 주장해 존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가 항만을 통해 배로 수송되는 등 해운 및 항만산업은 국가경제의 생명선”이라며 “해수부 설립 이후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의 중심국가로서 해양산업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며 해양강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0여년간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자개량과 농업지도를 해온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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