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꼭 가야할 길” 반박… 취업대란은 ‘인정’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에서 “사이비 종교”라는 표현까지 나온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꼭 가야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감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 청와대 안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 도그마(교리),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승리와 비슷하게 절대 포기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대착오적 좌파적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성장정책이 어디 있는가. 부총리가 이제 책임질 타임이 됐다”고 질타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성과에 대해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책임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도그마라까지 표현하는데 이렇게 감으로써 오히려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취업대란은 인정했다. 10월 취업자 수 마이너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9월만큼) 어렵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10월에도 개선이 쉽지는 않다”고 답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앞서 15일 국감에서 10월 취업자 수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단기일자리’도 이날 국감 도마에 올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단기일자리로 (취업자 수를) 몇몇 올려놓고 내년 되면 (통계에서) 일자리 증대 모양이 날 수 있으니까 딱 오해 불러 일으키기 좋은 모양”이라며 “소위 저급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정책실패를 감추려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영석 의원은 “각 공공기관이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뽑는 게 맞춤형이지 기재부가 청와대와 논의해 공공기관에 8차례 공문을 보내 압박하다시피 (단기일자리를) 급조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권성동 의원은 “일자리 필요가 없는데도 만들면 국고손실이고 업무상배임”이라며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공공기관장들 전부 업무상배임, 국고손실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총리는 “단기일자리 정책이 통계를 위해 한다거나 청와대에서 어떻게 한다는 건 전혀 오해”라며 “저도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강요한 게 아니라 그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맞는 일자리 수요를 취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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