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장관이 비리 유치원에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다[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리 유치원 사태에 대해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의 명단과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가지고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도 벌인다"고 밝히고 "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가지고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향과 감사 원칙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 부 교육감 회의에선 감사 결과를 두고 "학부모님들이 위반 경중 및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유치원 입학 지원 시기와 맞물려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 감사결과 시정 상황을 점검하여 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유치원명 포함)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10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감사 원칙'을 정립하고 유치원에 대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감사는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되, 사안의 시급성, 시·도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또는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기적인 시·도 감사관 협의를 통해 감사 운영 기간 및 방법 등을 공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감사 결과 공개 시 기관명을 포함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키로 하였다. 유치원 교육현장의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조사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10월 19일부터 전국 일시 개통,운영키로 하였다. 이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1월 14일까지 실시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연계하여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기존 감사결과의 이행점검, 신규 비리신고의 조사, 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시도별 전담팀을 별도 구성·운영하고, 교육부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어 교육부는 유치원 종합컨설팅을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자의 취약 분야에 대한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치원 폐원 등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정책에 반기를 들며 유치원 폐원을 주장하는 일부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현재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으로 졸업예정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며, 재원 유아의 다른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연계 계획을 포함하여 폐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만약 사립유치원이 폐원의사를 밝힐 경우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폐원인가를 하되, 재원 유아가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학부모님들에게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사립유치원에게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금번 사안을 우리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아이, 미래 세대에게 출발선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당·정과 시도교육청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