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경제 지표들이 심상치않다. 수출을 뺀 모든 경제 지표가 하강중이고 여기에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자 실업률도 높은 수치를 기록중이다.

장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자영업 창업으로 대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 상당수가 별다른 준비없이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당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17일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 카드사, 편의점 본사 등 대기업과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 ‘을·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자영업 위기 문제를 대기업과 가맹점 간 ‘갑을 관계 해소’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중 민주당에서는 편이점주의 최저수익수장 확대를 내걸었다. 현재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 시행 중인 최저수익보장제는 개별 점포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본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통상 10년 안팎인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편의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다. 한국에도 ‘신규점포 운영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신규 출점 1~2년만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를 전 계약기간으로 확대하고 본사의 보상 금액을 현실화해 과당 출점의 책임을 본사가 나눠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생활 적폐가 우리 사회처럼 누적된 나라가 많지 않다”고 했다. 대기업과 자영업자 간 갑을 관계를 청산해야 할 ‘생활 적폐’로 규정한 것이다.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한국은행, ‘2018-19년 경제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정규일(왼쪽 두 번째) 부총재보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7%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민간 소비가 수치상으로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도·소매업 등 일선 자영업 경기는 더욱 악화하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온라인 판매와 무인매장 확대 등 민간 소비가 총체적으로는 늘지만 자영업자들에겐 체감이 안되는것이다.

우선 소비 대표 업종인 도·소매, 숙박·음식점 업체들은 고용이 줄어들었다. 올해 7월 이 분야 종사자는 602만 명으로, 지난해 7월(609만9000명)보다 7만9000명 줄었다. 폐업의 기세도 여전하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도·소매업은 7455곳이 생기고 7351곳이 폐업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우리나라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체 소매 판매액 중 24.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4% 대비 3.0%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액수로 보면 전체 소매판매액은 2조7000억 원가량 늘었는데, 이 중 1조7000억 원이 온라인 몫이었다.

무인 판매가 늘면서 소매업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장기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무인 매장용 키오스크 시장 규모는 지난 2006년 600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2500억 원 규모로 연평균 13.9%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소비의 최일선인 유통 분야 특히 소매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중심으로 무인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안을 자영업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할 준비성 없이 전문적 창업을 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중소기업연구원 등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창업 준비 기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2016년) 자료를 보면 두 명 중 한 명은 창업 준비를 채 3개월도 하지않고 가게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자영업자의 사업 준비 기간은 1~3개월 미만이 53.4%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준비없는 창업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창업자금 대출은 준비없는 창업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외식산업에 지원한 전체 예산 166억원 가운데 금융 지원액은 135억원에 이르지만 인력·교육 지원 금액은 4억원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민주당 백재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지난 12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국정감사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창업준비 미흡한)그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시장 경제로썬 도태되는게 맞다”며 “외식업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지 않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인구당 매장수가 너무 많다.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같은 경우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 1~2년이 걸리지만 우리나라는 신고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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