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안종범 수첩에 정황 포착
▲ 안종범 전 수석의 메시지 내용 (화면자료=kbs)
▲ 안종범 수첩에 한은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다 (자료=박영선 의원실)한국은행이 이 처럼 금리를 인하하기 직전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은 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 문제를 사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안 수석 휴대전화에는 정 위원장과의 통화 목록이 남아있었는데 당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고 이모 씨는 같은 신문의 경제부 차장급 기자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당시 이 모 기자를 통해 2015년 3월 2일과 3일에 걸쳐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한국은행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연속 기사를 내보냈고 정 부위원장은 "조선이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한은이 금리를 50bp, 즉 0.5%p 내리도록 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안 수석에게 다시 보낸것으로 드러냈다. 이후 한은은 같은 달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p 내렸고, 석 달 뒤 0.25%p를 더 낮춰 이들의 논의 내용이 현실화 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한국은행이 여러 경제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 정권실세의 외압에 영향을 받았다면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강효상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기사 청탁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해 논란은 증폭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22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역시 이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예 안종범 수첩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2015년 5월 24일자 안종범 수첩에는 “성장율 저하, 재정역할, 금리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언급되었는데 이후 한국은행은 6월 11일 0.25% 금리 인하결정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2016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내건 ‘한국판 양적완화’를 위해서 안종범 수첩은 2016년 4월 27일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양적완화”, 4월 29일 “한은총재”, 4월 30일 “한은”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이후 40여일 뒤인 2016년 6월 9일 한국은행은 1.50%에서 1.25%로 또 금리를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안종범 수첩 뿐만 아니라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서도 2014년 8월 14일 “금리인하 0.25% ↓ → 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이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압박성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한국은행은 이 날 금리인하 이후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4차례에 걸쳐 2.25%에서 1.50%로 급격한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2014년 7월 10일과 7월 15일 안종범 수첩에 “LTV-DTI, 가계부채” 등이 언급되었고 그 다음 달인 2014년 8월 LTV는 전 지역에 70% 모든 금융권에 풀어주고 DTI는 모든 금융기관에 수도권 60%까지 풀어주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행해 부동산시장의 인위적 부양을 시도한것으로도 드러났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위해 금리인하를 한국은행에게 끊임없이 압박했고, 한국은행은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권 최경환 부총리 당시 인위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한국경제는 구조조정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책범죄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한 비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