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반된 입장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3일 7박9일간의 유럽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유럽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관련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실감을 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순방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바티칸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심의 후 의결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비준된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두 합의서는 아직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로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비준이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했다.


박 대변인은 "남, 북 두 정상의 감격스러웠던 평양에서의 조우와 그 성과였던 평양공동선언이 비준 절차를 거쳐 조약으로 승격될 것이다. 선언으로만 끝났던 그 간의 남북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을 결코 다시는 되돌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라며 "국회의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고육지책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 오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간 군사적 대치는 완전히 제거되고,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 선언도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에 대승적이고도,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민주평화당도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차라리 차제에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할 것이다.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일체의 시도는 용납되서는 안된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비준에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제처에서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따라 정부는 비준을 결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된 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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