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월스트리트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2일 한국은행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그동안 사용해 왔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며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시스템을 지칭)이라는 용어를 보다 중립적인 의미가 담긴 <비은행 금융중개(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그림자금융(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사, 유동화기구 등을 포괄)이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shadow) 자체에 내포된 부정적 어감으로 인해 해당 업권 또는 상품에 불필요한 오해와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번 용어변경은 <비은행 금융중개>부문을 지칭하는 용어의 기술적 명료성(to clarify the use of technical terms)을 제고하는 데 있는 만큼, 그동안 FSB가 수행해 온 비은행 금융중개 부문에 대한 기존 모니터링 체계 및 정책 등 본질적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용어변경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비은행 금융중개의 강건성(resilience)을 제고하기 위한 FSB의 노력과 활동은 계속될 것을 강조했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체제 하에서 추진된 금융규제 개혁 작업의 통할을 담당하는 회의체로 1999년 G7 등 11개국만 참여했던 기존 금융안정포럼이 G20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 FSB로 확대개편(現 회원국 : 24개국+유럽연합)되었다.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역별 국제기준 제정기구(BCBS, IAIS, IOSCO)의 건전성 규제 제정 활동을 통할하고, 글로벌 금융취약성, 금융기관 정리체계, 장외파생상품시장 안정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여 25개국(EU 포함) 재무부․중앙은행․감독기관(59개), 국제금융 및 기준제정 기구(10개)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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