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부를 비판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 강민구 판사가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메세지 (사진=jtbc)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지난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사법농단사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조 수석은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겨 사법부를 질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민구 서울고법 판사가 조 수석에 대해 '겁박하지 말라'는 투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졌다.


강 판사는 23일 법원 내부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글을 올려 구설에 올랐다. 강 판사는 “저로 인해 근심을 안겨 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 하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하며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자신의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하며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공개적으로 조 수석을 비난했다. 이어 강 판사는 '겁박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대목에 빨간색 밑줄을 그어 강조했다.


이어 강 판사는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으나 전달할 방법이 없다”며 “개인적 인연이 있는 분은 참조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판사는 이 게시물에 법관들이 댓글을 달지 못하게 조치 하고 "격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치했다. 개인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로 의견을 받겠다"고 글을 달아놓았다.


사법농단사건의 주범들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강 판사에 대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 판사는 지난해 드러난 장충기 문자에 포함된 인물로 그간 법원 내부와 시민사회로 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 온 판사다.


강 판사는 지난 2015년~16년 장충기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삼성 페이와 삼성 휴대폰을 칭찬하는 내용을 보냈고, 자신이 대법관 예비후보에서 탈락된뒤 그 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문자를 보낸것이 드러났다. 또한 삼성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동생의 인사문제를 장 사장이 해결해주길 바란다는 내용도 보내기도 하며 그간 사법부와 재벌유착의 민낮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후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소송 항소심이 강 판사에게 배당되자 법원에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에 기각을 내려 장충기 문자가 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사법부에 관한 비판은 줄곳 계속 제기되어 왔고 매주 시민들은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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