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는 30배나 늘어… 집행상황 꼼꼼히 체크해야”

▲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어촌발전 등을 목적으로 어업인, 수산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수산정책자금 부정사용 빈도,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수협 제출 자료를 인용해 작년 부당사용 적발 건수는 90건, 액수는 9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에 의하면 이는 2015년에 비해 각각 11배, 30배 늘어난 규모다. 부정사용 유형으로는 지침위반, 행정처분이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이 각각 46건(33억원), 16건(16억8000만원)이다.


정 의원은 “매년 부정수급이 늘어나 지원 이후 집행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을 방지해 수산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어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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