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판문점 관광 쉽게 해야...개선 요구

▲ 남북군인들이 철수한 판문점의 모습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지난 25일 남북과 유엔사의 합의로 비무장이 완료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해 민간인의 관광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전 노동부 장관)이 최근 국가정보원,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판문점 견학이 허가된 국민은 1만 명 수준이었다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국민의 판문점 견학 절차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국가정보원에 판문점 견학을 신청하면 국정원이 각급 지방경찰청에 신원보증을 받아 허가하는 형식이며, 공무원은 통일부를 통해 신청하는 까다로운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남북화해무드와 잇달아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효과로 판문점 관광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올해 8월말에는 판문점을 방문한 사람이 1만 1483명으로 집계되어 대폭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인원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판문점 관광객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9월까지 판문점을 견학한 민간단체는 97개로 단체명 인원이 30~45명으로 제한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300~400명의 민간인이 판문점을 견학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판문점 견학 가능 인원에 대해서는 유엔사령부가 매달 하순경 통일부에 통보하고, 통일부는 이를 국정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해지고 있다.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엔사령부는 단체 규모 30~45명 한도에서 관광 횟수를 제한해 통보하고 있으며 유엔사는 판문점 견학 할당횟수를 2016년 545회, 2017년 495회 배정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411회 배정했다고 밝혔다.


남북과 유엔사는 9.19 공동군사합의서에 따라 JSA의 비무장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판문점 주위 지뢰제거 작업을 완료했고 지난 25일에는 무장인력과 각종 화기를 철수했다. 또한 판문점에 국내외 관광객이 자유로이 왕래할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이 남북이 결정함에 따라 판문점 관광이 쉬워졌다지만 판문점 방문에 제약이 많은 현행 법으로는 국민들이 쉽게 판문점을 관광할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간 판문점 관광이 어려워지자 엉뚱하게도 돈을 버는곳은 남양주의 종합촬영소로 알려져있는데 이곳엔 영화<공동경비구역 JSA>에 쓰였던 판문점 세트가 있어 이곳을 방문한 인원은 올해 7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관광객 수요가 늘어난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의원은 "판문점은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역사적인 장소인데다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판문점이 진정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문체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경찰청이 협의해 관광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고, 관광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판문점 단체 관광 횟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엔사령부에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적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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