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환수조치를 합의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31일(현지시각)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만나 양국간 현안중 하나인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검증절차에 합의하고 현재와 같이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되 한국군이 지휘하는 지휘구조 개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회의가 끝난뒤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한 뒤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절차를 조만간 이어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이 합의한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양국간 연합방위태세의 작동 계획이 담긴 전략문서로 두 장관은 이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연합방위지침에 따르면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가 존속되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연합사는 주한미군사령관(미군대장)이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제로 그간 전작권 환수와 관련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왔다.

양국이 이번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전작권의 완전한 전환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하여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고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확장억제 능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기본문 수정 1호' 와 '미래지휘구조 기록 각서(MFR)', '한국합참, 유엔사, 연합사간 관계관련 약정(TOR-RE)'도 승인하며 양국간 우호 관계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전작권 환수를 논의한뒤 이뤄진 첫 조치로 합참은 당초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준비 기간을 3단계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1단계를 생략하고, 2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부터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단계를 거쳐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마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 5월 전까지는 전작권 환수 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회담을 마친뒤 매티스 국방 장관은 “양국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고 미국 주도의 연합사 임무를 대체할 한국 주도의 미래연합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미래연합사는 한미동맹의 연합된 능력을 활용해 그 어떠한 외부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방어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에 대한 미국의 지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강화, 연합사 본부 국방부 이전, 미국의 대한민국 방위공약 및 확장억제 수단 제공, 범세계적 안보 협력등의 공동성명도 발표하며 끈끈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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