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일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승소판결에 항의하는 일본에 대해 "일본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홍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일본의 아베 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징용공이 아닌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강제징용 사실을 부인하며 앞으로 있을 법적 분쟁이나 국제 사회에서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강제 동원 의미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번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는 당시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인만큼, 배상의 주체인 일본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열어 배상이나 화해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경우에는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의 공식 사과와 보상 및 화해가 이뤄졌으며 법원 승소와 관계없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시작이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본은 매우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를 향해 매우 격앙된 자세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직후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인사나 악수도 하지 않은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반대한다며 면담 내내 높은 언성을 내뱉었고, 아베 신조 총리 역시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 등, 양국 협력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아베 총리는 유감의 이유에 대해 지난달 제주 국제 관함식에서 우리정부가 일본측에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 한일과, 국정감사 당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일등을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볼때 있을 수없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정부는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는 징용공이랑 표현 대신 '구 한반도 노동자 문제'라고 표현한다며, 원고들이 강제징용이 아니라 자발적인 모집에 응했다"고 사실과 다른 궤변을 늘어놓아 우리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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