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나” 등 일각의 주장이 무색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간첩 6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2일 김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09 공안사건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중 찬양·고무 위반죄로 검거된 수는 126명이다.

△회합·통신(38명) △이적단체 구성·가입(29명) △잠입·탈출(18명) △목적수행일반이적·특수잠입탈출(각 6명) △자진지원예비음모(5명) △편의제공(4명)이 뒤를 이었다. ‘간첩’도 6명에 달했다.

찬양·고무는 국가보안법상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다. ‘간첩’은 말 그대로 ‘간첩’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낙관적 대북행보를 보이지만 매년 국보법 위반사범이 40명 이상 검거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보수집 기관은 대한민국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감시, 단속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간첩은 ‘해외’에서도 적발되고 있다. 작년 12월 ‘디 오스트레일리언’ 등 보도에 의하면 호주 경찰은 북한산 탄도미사일 부품, 석탄 해위밀수를 중개한 한국계 호주인 최모(59)씨를 검거했다. 닐 고건 연방경찰 부청장은 최 씨에 대해 “북한에 충성하는 간첩(loyal agent North Korea)”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한국 출생으로 호주에서 30년간 거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