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자유한국당에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7일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쿠데타 문건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에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장부장관 등 8명에게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고,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성명서를 내어 쿠데타 계엄령 내란음모 사건을 진실공방으로 몰고간 자유한국당에 대해 대국민사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우롱, 기만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쿠데타 문건을 물타기한 정황, 조현천 전 사령관과 자유한국당이 여러차례 만나 의논한 의혹등을 제기했다.


인권센터는 "그간 자유한국당은 계엄령 문건이 군사비밀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문재인 정부가 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밀 문건을 군인권센터에 고의적으로 유출시켜 정상적인 훈련 계획을 내란 음모로 둔갑시켰다는 망상의 나래를 펼쳤다. 급기야 지난 10월 22일, 육군제3군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직 기무사 간부들을 불러다 놓고 참고인 진술까지 시켰다. 이들은 천연덕스럽게도 국정감사장에서 계엄령 문건이 ‘키리졸브(KR) 훈련 문서’였다고 진술한 뒤,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밟아 2017년 5월 10일 해당 문서를 온나라시스템에 등재하고 비밀관리기록부도 생산하여 군사비밀 2급으로 등록하였다"며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어 "금일 합수단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직 기무사 간부들은 금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TF를 만들어 허위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했고, 계엄령 문건이 키리졸브 훈련 문서였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로 ‘훈련 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했다. 자유한국당이 군사기밀유출 운운하며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흔들었던 문서는 어처구니없게도 허위 공문서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덮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범죄자들까지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참고인이랍시고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하였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범죄자들의 조력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그간 내란음모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지난 8월엔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유출죄로 고발하고 최근에는 임 소장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억지주장을 이어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임태훈 소장이 불출석하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전해진다., 문건에 국회의원을 체포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는 등 내란음모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문건의 성격을 호도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민들은 범죄자와 허위공문서까지 동원하여 내란범들을 두둔해 온 자유한국당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차량운행기록에 따르면 촛불 정국이었던 2016년 10월 말부터 2017년 3월 10일 탄핵 선고일 전까지 조 사령관이 여의도와 국회를 방문하여 식사 등을 한 횟수는 10회에 이른다. 군 지휘관인 기무사령관이 수시로 국회에 드나드는 것은 매우 수상쩍은 대목이다. 국회에는 업무 협조를 위해 국방부 연락관이 상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권센터는 "문건 작성의 주범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이 말소 절차와 인터폴 수배가 진행 중이다. 조현천이 잡혀 들어오면 자유한국당 역시 내란 음모의 공범으로 수사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며 "촛불 정국 당시 조현천을 만나 밥을 먹은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국회 무력화 계획을 공모한 자는 누구인지,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한 목적은 무엇인지 내부 단속부터 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범죄자의 입을 빌려 허위공문서를 흔들며 전 국민을 기만한 충격적 행태에 대하여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자유한국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