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당정은 8일 올해나온 쌀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kg)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쌀·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산 쌀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현행 법령에 따른 80㎏당 18만8192원으로 하되 목표가격 변경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었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이행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날 새로운 범정부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2일 범정부안을 비롯해 개별 의원들이 제시한 가격 등을 모아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직불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쌀 수급불균형 해소와 중소규모 농업인 배려, 공익성 강화 등을 위해서다.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직불금이 쌀에 집중돼 쌀 생산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기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의 주요내용을 담아 농업소득보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합의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