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북한이 ‘선(先) 보상, 후(後) 핵폐기’를 고집하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에서 급기야 ‘북진(北進)’ 언급이 나왔다. 반미(反美)로의 주민 결속 등이 목적인 강경한 대외입장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미국을 ‘극도로 두려워 하는’ 북한 측 반응이 주목된다.

9일 미국 국영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는 전날 버지니아주(州) 알링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벽한 비핵화’”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미국은 입장을 바꿔 북한 ‘정권교체’를 대북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당초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북(美北) 고위급회담이 전격취소된 직후 나온터라 시선이 집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미북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내년 초 언젠가”라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90년대 초에도 ‘선 보상, 후 핵개발 중단’을 주장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경수로 제공 등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지속한 점이 드러나 1차 북핵위기를 촉발시킨 바 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도 ‘선 보상, 후 핵개발 중단’을 요구하면서 막대한 대북지원을 받아냈으나 2006년 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2008에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약속하면서 영변원자로를 폭파했다가 불과 이듬해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핵실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북한이 달라진 건 오직 ‘선 보상, 후 핵개발 중단’ 요구가 ‘선 보상, 후 핵폐기’로 바뀐 것 뿐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고집하면서도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면 일단 ‘꼬리’를 내려왔다. 미군 장교가 북한군에 의해 ‘도끼’로 살해당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는 미국이 군사력을 한반도에 동원할 조짐을 보이자 이례적으로 김일성 명의로 유감을 표명했다. ‘팀 스피리트’ 등 한미훈련이 전개될 때마다 북한도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북한이 ‘미국의 군사력’을 똑똑히 목격한 건 90년대 초 걸프전 때다. ‘100만 대군’을 자랑하던 이라크가 불과 한달만에 패하고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자 지하벙커에서 외신을 통해 전쟁과정을 지켜본 김정일은 클린턴 행정부와 적극 접촉하려 했다. 2000년 10월에는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고위급 탈북자들에 따르면 김정일은 클린턴 친서를 받자 ‘두 손이 떨릴 정도로’ 기뻐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미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로 진입할 때마다 북한은 겉으로는 비난성명을 퍼부으면서 안으로는 ‘뉴욕채널’을 통해 미 행정부와 물밑접촉해왔다.

‘직업 정치인’들이 대통령에 취임한 역대 행정부는 동아시아 정세, 중국·러시아와의 ‘밀당’을 위해 때로는 북한에 속고 때로는 강경하게 나섰으나 중국과의 무역전쟁,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폐기조약(INF) 파기 등 ‘예측불허’의 트럼프 행정부는 정말로 ‘북진’을 추진할 수 있어 북한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무역전쟁에서 경제적 한계를 드러낸 중국, 항모 등 재래식전력에서 미국에 한참 못 미치는 러시아는 북한을 매개체로 한 미국과의 정면충돌 시 핵전쟁보다는 ‘북한을 버리는’ 카드를 택할 가능성이 커 북한 수뇌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북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반론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경제회생을 위해 ‘국제경찰’로서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오랜 전통적 우방인 일본, 서유럽과도 미군 주둔비용 등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를 수시로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