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장, 국회 정보위 출석해 전격 폭로… ‘南 겨냥’ SRBM 탑재 위한 소형화 진행 중

▲ 국가정보원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핵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폭로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공식확인했다. 일각에서 ‘일방적 무장해제’ 비판을 받는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이 한층 명분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은 14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미북(美北)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거리탄도탄은 ‘남한’을 주 타깃으로 한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16년 7월 영남권이 핵탄두 탄착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김정은이 살피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의 청와대는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그런 핵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금 협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해5도 북한 이양’ 의혹을 받는 서해훈련중단구역 설정, 감시초소(GP) 철수, 감귤 ‘배달’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각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평양 내 석유 밀반입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핵개발을 ‘돕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렇게 ‘퍼주기’를 하다가 결국 북핵이 완성되면 그때에도 ‘협상’을 이유로 ‘묻지마 지원’에 나설 것이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정원 보고로 북한이 남북 간 약속을 어겼음이 드러났기에 더이상의 ‘묻지마 지원’ 대신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기지를 (김 대변인이) 옹호하고 있으니 청와대 대변인인지, 북한 주석궁 대변인인지 혼동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은 “단거리미사일 기술 개발을 ‘북한의 통상적 활동’으로 표현하는데 그치지 말고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변호하는 듯한 문재인정부 태도에 대한 비판은 해외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바 있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현지시간으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의 비공개 미사일기지를 변호할 수 있나. ‘가짜외교’를 위해서?”라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읽어봐라.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TV조선 서면인터뷰에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 행동을 변호하는 건 솔직히 우스꽝스럽다”며 “삭간몰 미사일기지에 대해 정부는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일반대중은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용인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CSIS는 앞서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20곳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는 “북한은 이런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기에 기만이라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있어 이같은 주장을 무색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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