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이른바 ‘적폐청산’을 기치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특수활동비 요구, 혈세낭비·불통 논란에 더해 특혜, 입막음 등 의혹과 심지어 ‘민간인 폭행사건’까지 터지면서 “역대 보지못한 정부 맞다” 등 조롱이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청와대 특활비 유지를 요구했다. 그는 “(특활비를) 삭감하지 말아달라”며 “부처 간 충돌 때 조정하는 게 저희 업무여서 관련용역 등은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원내대표)은 “특활비 때문에 (전 정부에서) 감방에 몇 명이 가 있느냐”며 “국회가 특활비 예산 84%를 줄였는데 청와대가 하나도 안 줄인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양수 의원은 “(임 실장 발언은) 현 정부에서 적폐라고 부르는 (박근혜정부) 분들께서 했던 답변과 일맥상통한다”고 꼬집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적폐정부라 부르는 박근혜정부 문제는 특활비 사용이었다. 문재인정부 특활비 사용은 정의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혈세낭비 논란도 있다. 지난달 7일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구매카드 월별지출 명세 4만여건 분석결과에 의하면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때보다 2억원 가량 더 많은 월 6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작년 5월~올해 8월 사이 하루평균 1천975만원 꼴로 사용한 셈이다.

특혜의혹도 있다. 지난 11일 중앙일보는 국방부가 군사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DMZ) 동영상’에 대해 규정된 검열절차를 생략하고 해당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영상 속에서 임 실장이 보고받는 지도에는 일반인 접근이 통제된 감시초소(GP), 통문번호, 수색경로 등이 담겨 있다. 때문에 주요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8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군사정보는 대외비라고 밝혔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사보안에 성역이 없어야 할 군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통’ 논란도 있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49페이지 분량의 연설문을 본회의장 전광판에 띄워놓은 채 “세계가 우리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낸다”는 주장을 펼쳐 의원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14일 통계청에 의하면 10월 실업률은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달 28일 중앙일보에 의하면 취업난은 실업급여 지급 증가로 이어져 올 1~9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377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3.1%나 늘어난 수준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현실을 너무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느꼈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태양광발전 확충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1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에만 태양광발전 화재가 71건 발생했다. 정부가 태양광발전을 장려하면서 관련 설비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43만622곳까지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민간자본 10조원들 들여 여의도 13배 면적의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현지주민들은 대부분 강력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화재위험이 커 재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호남에 거점을 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권으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신재생에너지메타로 조성하는 건 새만금개발 속도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친(親)여권,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태양광사업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같은 반대 속에서도 정부는 태양광발전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심지어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리한 보급량 확대보다 본래 목적에 맞는 보급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갖은 논란 속에 ‘입막음’ 의혹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구글, 유튜브 등 온라인플랫폼들이 이른바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판단할 것이냐는 반론이 이어졌다. 사실상 ‘정부여당’을 ‘비판’하기만 하면 ‘잡아들이겠다’는 ‘독재주의적 발상’ 아니냐는 것이다.

고문현 헌법학회장은 조선일보에 “대부분의 정보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렵고 기준을 만든다 해도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억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결국 자기 진영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책임회피’ ‘본질 흐리기’ 논란도 있다. 정부여당 비판이 나오면 모든 걸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면서 논점을 비껴가는 반론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공기업 특혜고용 의혹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을 포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2013~2016년 약 8만4000명을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비판하는 건 비정규직 전환 자체가 아니라 전환하면서 자기 사람을 챙겨온 행태”라고 꼬집었다.

단기일자리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달 15일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총 20차례에 걸쳐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태양광사업에 관련해서도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22일 “농어촌공사는 이전 두 정부 때도 41건의 태양광사업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적폐’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에 대한 비판이 일면 “예전에도 그랬다” 식으로 합리화하는 게 옳은 자세냐는 지적이 각계에서 제기됐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국민일보에 “‘민주당이 집권해서 좋아질 것’에서 출발해 ‘한국당이 쌓은 적폐가 문제다’를 거쳐 ‘한국당도 그랬다’는 식으로 (정부여당 태도가) 바뀌고 있다”며 “여당 대응이 수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적잖은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에는 급기야 ‘청와대 직원’의 ‘민간인 폭행’이라는 초유의 사건도 벌어졌다.

지난 10일 새벽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경호원 유모 씨는 한 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에게 ‘북한술을 같이 먹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무차별폭행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가 도망치는데도 끝까지 쫓아가 마구 때려 피해자는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유 씨는 경찰서에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행범인 유 씨를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귀가시켜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군의 태도처럼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