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 사법농단 판사 탄핵 안건 논의...법원노조 사법농단 판사들 사건 배제 요구

▲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에 출두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9일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는 데 개입한 의혹이 불거진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검찰청사에 방문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며 "그간 많은 법관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까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검찰 청사로 들어섰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에서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한 인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더불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들을 속속 검찰로 소환하며 관심은 자연스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거취로 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MBC 탐사보도팀 <스트레이트>는 지난 18일 방송을 통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중 핵심으로 알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을 추적했다.


방송에서 취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현재 집을 떠나 최근까지 자신이 다니던 교회 인근의 주택에서 머물고 있었으며 취재진이 거취를 파악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현재 지인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언론 노출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정기회의를 통해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전국 법관대표들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독립 침해문제와 헌법침해 여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의 탄핵문제등을 폭넒게 다룰것으로 알려져 법원내 자정 작용 움직임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전국법관회의에 이어 법원노조 역시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규탄했다. 법원노조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이 아직도 재판을 맡고 있다"며 관련 판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며 특별재판부 수용도 촉구했다.


이날 조석제 법원본부 본부장은 삭발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대법원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여 많은 주목을 끌었다. 법원노조는 "사법농단 사건이 반 헌법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한 주장은 염치없는 행태"라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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