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한 전 대법관이 검찰에 출두했다이날 오전 검찰청에 출두한 고 전 대법관은 취재진 앞에서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 사랑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과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다"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뒤 사법농단의혹의 당사자들은 하나둘 검찰 조사를 받게되었는데, 고영한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검찰에 출두하게 되어 사법 농단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양 전 대법원장의 불법적인 지시를 충실히 따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고 전 대법관과 관련한 의혹들이 많아 이를 심문하기 위해 검찰 출두를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 전 대법관과 관련한 의혹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개입 의혹,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개입 의혹, 헌법재판소 정책-동향 수집의혹, 판사모입 탄압-법관사찰 의혹을 비롯 각종 영장 재판개입 의혹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그 중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불거진 '부산 스폰서 판사'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방해하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받고 있어 검찰의 수사망을 쉽게 빠져 나갈순 없을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이 사건을 방해하기 위해 당시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에게 압박을 주어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미루도록 했고, 윤 원장은 이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이 검찰에 출두함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관을 향한 수사망은 점점 좁혀들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전 대법관의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데로 양 전 대법원장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과연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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