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의원23일 박용진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실태를 밝혔다. 박 의원실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유치원의 18%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 등이 국공립유치원을 보내는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교육부에 내년 3월, 모든 국공립유치원에 통학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했고 교육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실은 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유치원 충족율 연관 요소 관련 현황 설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전국 국공립유치원 4,747개 중 839개 유치원 17.7%만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는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이 가장 열악했는데 서울은 209개 유치원 중 2개 유치원(1%)만 통학버스를 운영했으며, 경기도 1,158개 유치원 중 53개 유치원(4.6%)만 통학버스를 운영했다. 반면 강원이나 울산은 각각 절반이 넘는 53.1% 50.6%의 유치원이 통학버스를 운영했다.
또한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정원 충족률은 79.2%이고, 통학버스의 미운영이 국공립유치원의 충원율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도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국공립유치원 정원 미충족 기관 운영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발주했으며 현재 연구는 진행 중이다.
연구 중간결과 충족률이 낮은 17개 시도 약 800여개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전화조사 결과 △통학버스 미운영이 유치원 미충족율의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미흡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박용진 의원실에 국공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부는 박용진 의원실에 구두 보고를 하며 교육부도 국공립유치원에 통합버스를 운행하는 것에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시도교육감들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3월 도입을 위해 먼저 서울, 경기, 인천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시도교육감은 긍정적인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통학차량 운영 시 소요 예산 추계내용’ 자료를 통해 모든 국공립유치원에 통학차량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2,3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보통교부금을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839개 유치원에서 1,002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근거로 1개 유치원당 1.2대를 운영할 것으로 가정했으며 현재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국공립유치원은 3,908개원이고 유치원당 통학버스 운행대수를 현행 평균 수준인 1.2대, 통학차량 당 소요 예산을 5,000만원으로 산정한다면 전체 2,3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이모씨는 “국공립유치원에 합격하고도 맞벌이 부부가 보내기에는 통학버스 미운영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다. 국공립유치원도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면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조모씨도 “모두가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막상 국공립유치원은 정원이 남아도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난다니 황당하다. 통학버스와 종일반이 국공립유치원에서도 운영된다면 국공립유치원 충족율이 향상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국공립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유치원의 아침돌봄교실 운영은 5.5%, 저녁돌봄교실은 6.0%로 드러나 개선작업이 시급한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바로 통학버스 전면도입과 종일반 확충이다. 앞으로 국공립 유치원에서 통학버스가 전면 운영되게 심혈을 기울이고, 또 방과 후 과정이나 저녁돌봄교실, 아침돌봄교실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