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언석 연일 규탄

▲ 설훈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8일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의원은 최근 한부모 가정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예결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설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며 “송 의원은 예결위 활동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저와 많은 분들의 생각이다. 사회 취약 계층을 돕지 못한다면 정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눈물로 호소했는데도 송 의원은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건 곤란하다’며 반대하고 말았다. 기본적으로 예산심사 의정활동은 존중하지만, 송 의원의 이런 행동은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온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픈데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조성해주고, 구김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 역할 아닌가”라며 송 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원내 대변인 역시 28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송 의원의 예결위 사퇴를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의 차관조차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게 된다’면서 호소했던 예산을 삭감한데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무서웠다. 올해는 국민들의 민생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절실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며 송언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부모 지원 예산은 깎으면서 본인의 지역구 예산을 챙긴 것은 물론, 소위 ‘최순실 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예산실장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예산책임자로 당시 소위 ‘최순실 예산’의 제출을 놓고 우리당은 “정부가 스스로 밝힌 규모만 해도 이 정도이니 실제로 얼마가 될지 걱정”이라고 논평까지 했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무려 3,500여억 원의 예산이 한 사람을 위해 편성되는 현장에 있었으면서 한부모를 위한 61억 원의 예산을 저지한 송언석 의원에게 국민들을 위한 민생예산의 심의를 맡길 수 있겠는가? 이처럼 민생 예산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국회 파행이 시작된 것이다. 국회예산심사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망각한 송언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사퇴하라"며 송 의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26일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진 뒤 시민사회는 분노로 듫끓었다. 한부모예산을 반대한 송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는 도로확장 예산을 비롯한 지역구 예산 800억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이어 지역구의 복지를 책임지겠다며 유아원이나 복지시설에 방문한 사진을 버젓이 게재한것이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한 자유한국당이 이달 초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라며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탈 케어 카드 200만 원 지급,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일시 지급, 아동수당 확대, 청소년 수당 신설 등 여러 정책을 제안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시민사회의 분노는 갈수록 증폭 되고 있다.


송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27일 "한부모 가족을 비롯한 복지시설 사업과 관련되어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했고 자유한국당은 한부모예산 삭감 방침을 뒤늦게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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