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금융통화워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1.50%금리를 0.25% 올린 1.75%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주열 총리가 회의후 금리인상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

또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라고 판단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의 연 1.50%의 금리를 0.25%p 올린 1.75%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단행됐다. 1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금리가 올라갔던 과거 인상기 때와 비교하면 더딘 속도로 이뤄진 셈이다.

금통위가 내놓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며 “이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상은 통상 과열된 경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단행된 과거의 금리인상과는 결이 다르다. 경기는 하강 국면이지만 저금리로 누적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자산 쏠림 등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리인상 수단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상관관계도 압박 요인으로도 꼽힌다. 이미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강행된데다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의 압박받게 된다.

가계부채또한 제동을 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자체는 다소 둔화하는 흐름이지만 증가세 자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다 지난 3분기에는 가계 빚이 사상 최초로 1500조를 넘어서기도 했다. 국책 입장에서도 가계 빚 속도 조절에 나설 이유가 생긴 것이다.

한편 한은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없을거란 예측이 제기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무라(Nomura)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까지 2.3%로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율도 2%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며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소시에떼제네랄(SG)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금융불균형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금리인상 기조가 이번에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측면에서 물가압력은 크지 않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통위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며 “이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세계 경제가 3분기에 성장세가 다소 약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대체로 양호한 성장 흐름이고 신흥국 금융불안은 다소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와 함께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을 추가했다. 미국 정부 정책 방향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