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정비계약, 작년 돌연 경쟁입찰로 전환… 낙관하던 정부, 뒤늦게 ‘허둥지둥’

▲ 원전 관련 문재인정부의 ‘두 얼굴’이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국 원전사업 우선협상권을 잃은 데 이어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권도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에너지특위에서 곽대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만든지 1년만에 프랑스 원전업체가 UAE 원전계약을 따냈다”며 정부, 한전이 이를 파악했는지 질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86억달러 규모의 UAE 바라카원전 설계·시공을 수주했다. UAE는 돌연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장기서비스계약(LTSA)을 맺었다. 장기정비계약(LTMA)은 한국에서 탈원전이 한창이던 작년 경쟁입찰로 바뀌었다. 설계수명 60년의 원전은 운영·유지관리에서 더 큰 수익이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당초 ‘독점운영권에는 이상이 없다’고 호언해왔다.


곽 의원에 이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연히 수의계약 형태로 LTMA를 따낼 것으로 기대했는데 경쟁입찰로 바뀌었다. 입찰조건도 유리하지 않아 낙관은 어렵다”며 “탈원전 영향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작년 경쟁입찰이 발표된 걸로 안다”며 “계약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특위에서는 ‘체코 원전세일즈’로 도마에 올랐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작년 탈원전 선언 때 원전이 안전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며 “이번에 체코에서는 40년 간 한 건의 사고도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박맹우 의원은 아예 문 대통령을 ‘비참한 코미디언’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는 원전 위험성을 외치고 해외에서는 원전 안전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 관련 대통령 연설문에는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아니라 ‘에너지녹색비서관’이 관여하고 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때 국민심판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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