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후보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우리경제의 두 가지 기둥



▲ 가구당 월평균 소득(자료=통계청)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자료=통계청)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최근 경제지표가 하락하며 지지율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점점 성과를 보이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2019년 지지율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증가한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4만 8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4.6% 증가(실질기준 3.0%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부문은 5.7% 증가했으며,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각각 4.5%, 1.1%, 9.3%, 22.8%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득 5분위별 소득 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3/4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 8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7.0% 감소했으나, 소득 5분위는 973만 6천원으로 8.8% 증가한것이 드러났다. 또한 올해 1분위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각각 5.1%(전년동기대비) 22.6%, 13.4% 감소했으나, 5분위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956만 5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9.6% 증가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1.3%, 1.5% 증가했다.


올해 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는 근로자의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저임금에서 고액연봉 근로자가구까지 고르게 상승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근로자가구의 올해 3분기 가계소득은 작년보다 6.2% 증가했고 중산층에 해당하는 3분위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5.8% 늘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근로자가구는 올 3분기 소득이 평균 9.4% 증가한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가구의 소득증가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다. 1분위 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분기 0.2%에서, 2분기 6.0%, 3분기 6.2%로 확대됐고, 2분위 근로자가구도 소득 증가율이 1분기 0.6%에서 3분기 3.9%로 높아졌다. 중산층과 고소득 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 증가율도 점점 늘어났다.

이 같은 수치에 따르면 전체가구의 60%를 차지하는 근로자 가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군사정부시절 내내 낙수효과로 불리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주창했던 국내의 기형적인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성장을 주창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내놓았다. 이 정책은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에 기여할수 있는 정책으로 경제 원리 기본에 가장 근접한 정책이다.


하지만 그간 야당은 최근 미중간 무역분쟁을 비롯한 세계경제 악화에 따른 국내 경제지표하락을 두고 그 원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경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근로자의 소득이 점점상승하고 있음에 야당의 주장은 동력을 잃을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외에도 보수성향의 언론들 역시 경제지표가 하락할때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올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장인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아픈 부분인것 감안하고 있다"던지 "내년에 성과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내놓아 야당과 보수언론의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청의 지표에 따라 5년만의 처음으로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증대되었고, 근로자가구 전반에 걸쳐 소득분위가 늘어난 사실을 두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점점 옮은 방향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것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성과를 좀더 홍보하고 불안감에 쌓인 국민들을 안심 시켜야 하는데 그 간 이부분에 관해선 미흡한 모습을 보였던것이 사실이다.

4일 국회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두 가지 기둥"이라며 "이 정책을 잘 끌고 나가 정책을 완성 시키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 경제 2기에 거는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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