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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솔라 파워'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YOLK 장성은 대표

    기사입력 2018.1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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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1세기는 바야흐로 재생 에너지의 시대다. 이는 현재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지난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인류는 석유, 석탄등의 지하자원을 무분별하게 소비하며 산업적, 과학적, 군사적으로 사회 여러 방면에 걸쳐 큰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그 엄청난 발전의 이면에는 환경 파괴라는 엄청난 재앙이 닥쳐왔다.

     

    올해 10월 미국의 유력언론인 CNN은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에 실린 국제환경건강위원회의 보고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현재 오염된 대기, 토양, , 화학물질 등의 환경 때문에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환경파괴로 인한 질병으로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집계된 조사에 따르면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합병증 등 환경오염의 영향을 받아 사망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9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환경파괴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자 위기감을 느낀 국제사회는 환경보호를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유럽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중요하게 제기되었고, UNWHO등 국제기관의 주도 아래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국가로의 탈바꿈을 선언하며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세계유수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를 매년 내놓으며 자사의 기술을 홍보하고 있으며 각국은 기존의 화력,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로 태양열을 비롯한 풍력, 수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국가로의 탈바꿈을 주문했고, 이에 정부가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 원전 4기와 맞먹는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힌 상태다.

     

    시대의 트렌드인 재생에너지는 그간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란 인식이 강해 대중들에게 깊이 와닿지 않는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태양열 에너지를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려는 민간 기업들의 움직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최근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태양열을 통한 일상의 변화를 넘어 개발도상국의 교육문제를 바꿔보겠다는 당찬 선언을 한 YOLK의 장성은 대표를 만나 보았다.

     

    K-003.jpg▲ 장성은 대표가 솔라카우 태양열 전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YOLK는 어떤 회사인가요?

     

    태양광을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산업적으로 쓰이는 태양광 플랜트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작고 간편한 태양광 제품을 통해 대중들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고 기술과 디자인을 융합한 특별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회사입니다.

     


    K-001.jpg▲ 솔라 페이퍼 (사진=권규홍 기자)
     



    YOLK의 대표 상품은 무엇입니까?

     

    휴대용 태양광 충전 제품인 솔라페이퍼와 솔라카우입니다. 먼저 솔라페이퍼는 태양열을 이용해 전력을 충전하여 다양한 제품에 활용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활용하면 USB를 이용한 충전도 가능하고 스마트폰, 아이패드를 비롯한 태블릿PC ,노트북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충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솔라카우는 태양광을 이용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력시스템이 미비한 지역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솔라카우는 시범적으로 아프리카 케냐에 제품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케냐는 전력난이 심각한 곳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핸드폰 충전을 하기위해 멀리 떨어진 시내의 핸드폰 가게에서 비싼돈을 들여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을 이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가정은 아이들을 학교보다는 일터로 보내 결국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라카우는 조그만 보조 배터리를 태양광 충전 스테이션에 도킹하면 충전이 되고 전력이 충전되고 이를 가정에 가져가서 다양한 전자제품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아침에 학교에 등교한 아이들은 태양열 전지가 충전되는 시간동안 교육을 받을수 있고 하교시 이를 가정에 가져가 가정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큰 비용이 들지 않아 가격 역시 메리트가 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임팩트를 낼수 있기에 전력난으로 고통받는 국가, 지역사회, 아동노동이 발생하는 열악한 곳등에 환경 파괴 없이도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솔라카우는 현재 전력 시스템 자체가 없는 그런 곳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솔라카우는 2018 AidEx 혁신어워드 대상을 수상했고 2019 CES 수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솔라페이퍼로는 2017 CES 혁신상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K-002.jpg▲ aid와 ces에서수상한 yolk (사진=권규홍 기자)
     

     

    기존 태양광 패널 제품들과 비교하면 YOLK 제품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휴대하고 다닐수 있습니다, 언제든 태양이 있는 곳이면 펼쳐서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국내에 시판된 제품중 가장 얇고, 가볍고 효율이 높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자석으로 연결이 되어서 휴대에도 좋아 아웃도어도 가능하고 일상적인 영역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FR-4라는 튼튼한 소재로 제작되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생활 스크래치에도 강해 오랫동안 쓸수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기존에 공부하던 디자인에서는 뭔가 한계가 보였기에 기술과 접목된 디자인을 찾다가 에너지 제품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재생에너지 제품으로 풍력을 활용한 기기는 너무크고, 수력도 어느정도 제약조건이 있었습니다. 태양광은 매일 발생하는 양이 엄청나고, 한 시간에 쓸수 있는 태양에너지 역시 엄청납니다. 이를 활용하면 태양에너지를 부족함 없이 매일매일 쓸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솔라카우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우리는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업이니까 이를 좋은 쪽으로 도네이션(기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방향을 세우고 캄보디아를 처음 갔었습니다. 막상 간 캄보디아에서 현지 사람들의 열악한 삶에서 뭔가 회의감을 느끼고 이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원인이 뭔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아프리카를 비롯한 지구촌 오지에 봉사를 가거나 하지는 않았었는데 캄보디아를 다녀온 뒤엔 우리의 기술을 이용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간 곳 들은 그 나라에서도 깊숙이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차를 세 번 네 번 갈아타고 공항에서도 9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렇다보니 그곳의 전력사정은 당연히 좋지 않았고 우리의 솔루션이 현지 주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현지 탐사를 통해 분노도 느껴지기도 했습니다그곳의 아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학교를 가지못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이용할 비용정도라도 아이들이 노동을 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목격하니 학교에 오지도 못하는 애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것인지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그래서 높은 가치의 전력을 학교에 오는것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할수 있다면 아동을 일터대신 학교로 부를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면모 때문에 수익이 나겠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일련의 혁신적인 활동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솔라카우 솔루션이 기존의 ODA 기관을 대체할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기존의 태양광 충전 시스템과 비교하면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것이라 생각했습니다. 

     


    0909.JPG▲ 솔라카우 시스템을 케냐 현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장성은 대표
     
    4334543.JPG▲ 솔라카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케냐 어린이
     

     

    태양광 이외에도 도전해 보고 싶은 아이디어/사업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태양광에 집중하고 싶고. 일단은 솔라카우를 성공시키는게 현재 목표입니다. 현재로는 다른 제품 개발보다는 솔라카우를 확장할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라카우를 모아 태양광 목장을 만들어 지역 사회 전력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에너지사업이니까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YOLK가 추구하는 철학은 무엇인가요?

     

    엄청난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 하나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게 YOLK가 추구하는 점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깊게 생각해 본 것은, 기존의 산업 시스템에선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되지만 이 때문에 다른 산업을 해칠 수 있는 이면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왕 사업을 할 것 이라면 혁신적인 생각을 통해 수익도 창출하고 사회와 지역에 공헌 할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할수 있는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할수 있다면 금상첨화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YOLK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요?

     

    YOLK의 창의적인 사고로 기술을 접목시켜서 솔루션을 내놓고, 기존 제품의 외형을 개선시켜 디자인적 만족과 기술적 만족 두 개의 시너지를 결합시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것이 세상도 이롭게 하고 기업으로도 성장하게 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관련으로 시작하는 분 들에게는 좋은일을 하면서 인류에 기여를 할수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겉에서 보면 현재 YOLK는 잘 되는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이 어렵습니다. 사업에 있어 휴머니즘적인 사고도 하게 되었는데 이 분야에서 우리는 모르는것도 많아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어야지 후발 주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때문에라도 매번 우리가 잘 해아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판,검사 의사등 공무원을 비롯한 안정적인 직장에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들이 단순히 그런 직업에 도전하는 것 보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되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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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권순직 칼럼] “일개 사무관이 ... ”라는 인식
  • 권순직 논설주간|2019-02-15
  • 국채 발행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 내에서 빚어진 논란을 사회에 공개해 관심을 끓었던 ‘신재민사무관 사건’이 세간의 관심에서 사리지는 듯하다. 이 사건은 그러나 우리 사회가 좀 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공직사회의 내부고발을 정권의 비위를 거슬렸다 해서 범죄시함으로써 내부고발을 억제하고 건전한 비판과 토론의 공론화에 재갈을 물렸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공무원 사기를 여지없이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신사무관의 행위에 대해 정치권과 청와대가 나서 “일개 사무관이 ...”라는 식으로 폄하 내지는 비판을 하는 등 이지매를 가함으로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 최근 만난 원로 경제관료는 “사무관을 이렇게 대해서는 부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말했다. 부처의 실무 작업은 실제로 사무관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들이 주사와 그 밑의 직원들과 밤 새워가며 머리 맞대고 작업한 결과가 법안이고 시행령이다. 곧 정책이다. 그런데 그런 사무관을 “일개 사무관이 ...” 뭘 안다고 떠드느냐는 식으로 비하한 것이다. 장관과 사무관이 정책을 놓고 의견이 갈릴 때는 사무관 편을 듣는 것이 옳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논란이 된 국채발행 건도 실무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산된 건 이를 반영한다. 천만다행이다.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그렇게 결정한 건 잘했다고 본다. 그의 용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사무관의 고발 이후 김부총리의 발언은 실망이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장관과 사무관의 견해는 다를 수 있다며 사무관의 의견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서 공무원들을 화나게 했다. 신임 홍남기 부총리 역시 마찬가지 태도였다.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사람들이 중하위직 공무원을 우습게 보는 태도도 문제지만, 경제부처 수장인 부총리의 인식이 그렇다면 앞으로 소신 있는 사무관들의 공직관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정무적 판단)가 충돌할 때 당연히 사무관들은 경제논리를 들고 나올 것이다. 이때 장차관이 자신들의 입지나 정치논리에 함몰돼 정무적 판단을 남용한다면 건전한 정책결정 과정이라 하기 어렵다.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지켜주어야 할 선이다. 신사무관이 제기한 국채발행 논란의 개요를 다시 살펴보면 이렇다. 2017년 엄청난 세수 초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한도 28조7천억원중 남은 한도인 8조7천억원의 처리 문제를 놓고 ‘4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여 세계잉여금으로 남기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무자들은 그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김부총리와 청와대측은 발행하자는 쪽이었다는 것이다. 세수초과가 엄청나 굳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발행하려 했을까. 여러 추측이 있을 수 있겠다. 신사무관 등의 주장은 첫째, 각종 선심정책이나 포퓰리즘적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의도. 두 번째는 2017년 부채비율이 너무 낮으면 나중에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부채 비율이 몇% 높아졌다는 비판을 우려해 부채 늘려놓기를 기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건전재정 유지 원칙’과 ‘잉여금 처리 우선순위’를 명백히 위반하려 했다는 것이 재정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서 왜 ‘사무관’이라는 직책을 들고 나와 이 칼럼을 쓰는지를 밝혀야 하겠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무관은 정부 부처 일선 행정의 핵심역할을 한다. 필자가 보아온 사무관 직군은 젊다, 패기와 열정이 넘친다, 자기 직책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애국심도 어느 계층보다 높다, 그리고 야망도 있다. 사무관들은 후에 국장 차관 장관도 하고 싶은 원대한 꿈을 안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며 나라 경제를 이끌어왔다. 그래서 젊은 사무관들은 밤새워 일해도 보람 하나만으로 견딘다. 그런데 이사람 저사람이 나서서 “일개 사무관이 ...”라는 저급한 표현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은 잘못이다. 현장 민심 소홀히 한 정책 부작용 이 정부 들어 유난히 정책의 부작용, 휴유증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본다. 명분이야 누가 토를 달랴만은,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무 정책만 해도 긍정효과보다 부정효과에 관한 볼맨 소리가 온 나라를 뒤엎는 상황 아닌가. 사무관 직급 언저리의 공무원 사기 저하에 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 입안 전에 현장의 목소리와 파급효과 영향 등을 주도면밀하게 살펴야 할 터인데 사기가 떨어진 이들이 현장 파악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이른바 정무적 판단(정치논리)에 눌려 무시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장 차관이 구멍가게나 치킨집에 가서 여론을 수렴하기는 어렵다. 사무관의 몫이다. 사무관 사기 땅에 떨어뜨리고 이런 기대 하기 어렵다. 소신 없는 장차관이 청와대나 바라보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사무관 주사들에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여론 민심 살펴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 쉽지 않다. 필자약력 (전) 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위위원
  • [김성기 칼럼] 세수 초과에 재산세까지 중과한다는데
  • 김성기 부회장|2019-02-15
  • 작년 국세 수입이 예측을 훨씬 넘어 25조원을 더 걷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고 예산편성 당시 전망보다 9.5% 25조4000억원 초과했다. 역대 어느 해보다 세금을 가장 많이 걷었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세수 증가액도 최대치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해 법인세가 7조9000억원,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7조7000억원 더 들어온 것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세수초과를 놓고 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해 곳간이 든든히 채워졌다고 자랑만 할 일은 못된다. 일자리 대책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 징수를 통해 민간 자금을 빨아들이는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세 부담이 빨리 증가하면 기업의 투자여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매년 국세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아 세수 초과를 만들고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을 지출을 늘리는 변칙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 지출이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징세와 집행 등에 따르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감세 등을 통해 민간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 국세에 지방세를 더한 조세부담률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해 16~17%대를 유지해왔으나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강화하면서 2007년 19.6%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2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6%를 넘어섰고 내년 28%에 이를 전망이다. 정통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조세징수 확대에 비판적인 경고를 한다. 과도한 조세가 소득의 흐름을 부(富)를 낳는 투자 등 생산적 부분에서 재분배를 지향하는 비생산적 지출로 오도한다는 견해다. 경영학의 대부로 통하는 피터 드러커 교수는 조세 징수가 국민소득의 일정 한계를 넘으면 강력한 조세저항을 초래해 지하경제가 커진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게다가 올해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대폭 올려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방침인다.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서울의 경우 17.75%, 전국 평균 9.13% 인상했다. 또 최근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87%, 전국 평균으로는 9.42% 올렸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산정하는데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크게 올렸다.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 부과에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면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땅값이나 주택가격이 비싼 곳에 대해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해 고무줄 인상이라는 사실상의 편법을 동원했다. 중저가 주택과 땅에는 현실화율을 낮추고 고가 주택, 비싼 땅에는 높게 적용해 서민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인데 현실화율은 가격대와는 무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신 비싼 땅과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차등 조정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세율 조정에 따른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무줄 인상의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법인세와 양도세를 더 걷어 세수가 크게 초과된데 이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까지 대폭 오르면 납세자들의 부담은 소위 ‘징벌적 수준’으로 폭증할 우려가 높다. 정부 구상대로 복지지출을 더 늘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와 대북지원 등 경협사업에 쓰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그러나 납세자 부담을 신중하게 배려하지 않고 돈 쓸 궁리에 몰두하게 되면 민간 투자와 소비 침체는 물론 조세저항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5%, 경상수지 흑자는 589억 달러에 그쳐 내우외환이 다가올 것이라고 한다. 올 1월 실업자수는 122만명에 달해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박현채 칼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미래와 과제
  • 박현채 주필|2019-02-08
  •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말 타결됐다. 노사 양보로 위기를 극복한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AUTO) 5000’을 벤치마킹한 사업 모델이 제시된 지 4년7개월 만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된 것은 협의를 통해 유예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기는 하나 신설법인 설립 후 사실상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유예하는 조항을 노동계와 현대자동차가 수용함에 따라 가능했다. 이로써 1998년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는 길이 열렸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민관 합작법인을 만들어 연산 10만대 규모의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 SUV 생산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로, 일자리 1만2000개 정도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구상이다. 근로자 연봉을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생산성을 높이는 대가로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육아시설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특히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 노동계는 최근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누적생산 35만대 달성 시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조항에 합의, 법인 설립후 사실상 5년간은 초기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유예조항이 노동자들의 쟁의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부속합의서에 포함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생긴다면 유예기간의 단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자기자본 2800억 원, 차입금 4200억 원 등 모두 7000억 원이 투입돼 광주 빛그린산단에 들어설 이 공장은 올해 말 착공, 2021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 산업 환경 악화로 해외로 빠져나가기만 하던 일자리를 국내로 돌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 나아가 해외로 빠져나간 다른 업종·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는 획기적인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는 국내 완성차업계의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성노조가 주도해 온 자동차 업계에 노사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어렵사리 첫 단추는 끼웠으나 아직 넘어야할 산이 높다. 원칙과 명분은 좋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현실과 관행을 볼 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우선 공장이 들어서기까지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권을 무시한 저질 일자리”라고 펌하하고 “자동차산업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라며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장이 들어선 후에도 강성노조가 설립돼 임단협 유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임금을 올려달라면서 파업이라도 하게 되면 마땅히 대응할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자본금 유치와 독립경영 보장, 생산물량 확보 등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공장 건립에 7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내는 자금은 각각 590억원, 530억원뿐이다. 나머지 자기자본금 1680억원과 운영자금 4200억원은 외부에서 수혈해야하는데 주로 국책은행의 자금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벌써부터 광주형 일자리가 세금형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 공장은 지자체인 광주시가 주인이다. 광주시가 21% 지분을 지닌 최대주주로 경영 책임을 맡고, 자본금 530억 원을 투자하는 현대자동차는 2대주주로 자동차를 위탁생산만 할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인은 공기업과 성격이 비슷해 정치권 등 외부 입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장애물과 시행착오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 산업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자동차 자체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지금은 공장 신설이 아닌 미래 자동차 연구개발에 투자할 때”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낡은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봉을 줄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지만 세계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국내 경차 수요도 2012년 이후 급감하고 있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무척 크다. 인건비 절감으로 제조업 생산시설의 국내 유지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제 이 사업은 노사민정 대타협의 성과라는 상징성을 넘어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시키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 우려되는 갖가지 문제점을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재앙에 가까운 고용부진을 타개하는 새로운 모형으로 자리 잡는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투데이 코리아 주필) 필자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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