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사상 최초로 탄핵되어 퇴진한 뒤, 촛불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국내외의 관심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어떻게 진행할수 있을 것인가에 쏠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주창했지만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도발로 과연 대북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점을 남겼다.

하지만 거짓말처럼 북한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남측과 관계 개선을 천명했고 첫 번째 조치로 평창올림픽의 전격적인 참가와 더불어 문화교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였다. 북한의 이 같은 선언에 문재인 정부는 고위급회담을 열어 북한과의 올림픽 단일팀을 논의했고 이어 IOC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제사회의 지지속에 올림픽 개막식 단일팀 입장과 성화봉송, 여성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이뤄졌다.

▲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공동입장한 남북대표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폐막하고 남북은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3월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지고 돌아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알렸다.

이어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1차 회담은 27일 하루동안 약 12시간 정도 이뤄졌다. 이날 오전, 오후에 걸쳐 남북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제들을 놓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핫라인 설치, 남북연락공동사무소의 개소와 더불어 남북간 도로, 철도의 연결, 남북간 군사 완화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세계의 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쏠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그간 여러번 평양을 방문하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급기야 5월 10일엔 폼페이오 장관이 납북된 미국인들과 같이 귀환하는데 성공하며 북미정상들이 만날 수 있을것이란 예측들이 커졌다. 결국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핵포기 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며 정상회담 추진에 진정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보류를 갑자기 선언하며 전 세계를 당혹스럽게 했다.

이에 중재자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뒤인 5월26일 판문점에서 깜짝스럽게 제2차 정상회담을 가지고 김 위원장과 회담을 나누었고 이후 이 회담의 성과로 인해 양국간 고위층의 실무회담이 다시 재개되었다. 북미 양국의 실무자들은 평양과 워싱턴DC를 이어가며 급속도로 정상회담의 일정을 논의하였고 결국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세기의 만남이 이뤄졌다.

북한과 미국 양측은 첫 만남인 만큼 큰 틀의 합의를 통해 양국간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약속했고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과 더불어 양국간의 지속적인 협력까지 약속했다.

▲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어 9월18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1차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대로 평양 방문을 하였고 남북정상은 2박3일동안 평양의 명소들을 같이 둘러보고 백두산까지 동반으로 등반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종전을 논의했고, 민족경제 균형발전, 이산가족문제 해결, 한반도 비핵화, 남북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다짐했다.

이후 남북과 UN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를 추진했고 DMZ의 지뢰제거 작업을 공동으로 이어갔으며 철원 화살머리 고지지역에 남북간 연결도로 건설을 시작하고 북한 철도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 백두산에서 손을 맞잡은 남북 정상

다사다난했던 대한민국...적폐청산, 사법농단, 미투운동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지지기반으로 탄생된 정부답게 적폐청산을 임기 초부터 강력하게 실행했다.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재판부로부터 중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고위공직자들 역시 검찰의 구속기소를 받아 줄줄이 구치소로 수감되었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다스 실소유주 공방과 더불어 BBK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결국 3월 23일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 전 대통령은 끝까지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양심선언이 줄줄이 이어지며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휘하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박근혜 정부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거래를 한 사상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이 일어났다. 양 전 대법원장 임기내내 휘하 법원행정처 직원들과 판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 성향과 다른 일선 판사들을 솎아내기 위해 판사블랙리스트까지 작성된 사실이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한 판결, 일본군 위안부 판결들에 대한 논의를 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어졌지만 영장전담판사들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계속 거부했고 이에 ‘방탄판사단’이라는 사법부 불신풍조는 계속 이어졌다.

▲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사회적으로는 미투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미국 헐리웃 여성 배우들로부터 시작된 여성들의 미투운동은 여성들 스스로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고백을 선언하는 운동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을 몰고 왔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사회적 비난과 더불어 법적인 처벌까지 피할수 없었다.

국내에선 서지현 검사가 1월 29일 JTBC뉴스룸에 출연해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당한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며 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서 검사의 폭로이후 사법, 정치, 연예계, 미술, 예술계등 가릴것없이 사회곳곳에서 피해여성들의 폭로가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사퇴했고, 서울 시장에 도전하려 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사과를 표명하며 스스로 자숙에 들어갔다.

영화계에선 거장으로 불린 김기덕 감독이 큰 비난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중단했고, 배우 조재현, 조민기, 오달수등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활동을 중단했다. 조민기는 미투운동이 불거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미투운동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일부 여성들의 태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며 '성폭력무고죄'로 사건이 변질되기에 이르렀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낳았다. 미투운동과 관련된 청와대 청원은 쉴새없이 올라왔고 이는 남혐, 여혐 논란까지 촉발되며 크고 작은 사건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