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현행 누진제 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누진제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조직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최종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까지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을 밝혔다.

이어 TF는 누진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폭넓은 대안을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업체 두잇서베이가 2017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38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체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 개편 후 ‘전기세 부담이 줄어들었는가?’라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사람이 5명 중 1명밖에 안 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네 명 정도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 쪽의 의견을 이야기한 셈이다.

이 같은 조사는 산업부가 2016년에 6개 구간을 3개로 누진세 구간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이 누진세 완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처럼 국민들이 누진제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현실에, 전문가들은 TF에게 완화가 아닌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전력업계는 이번 최종 누진세 개편안은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는 "1구간으로 누진세가 개편될 경우 총 2천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 800만 가구, 2구간 600만 가구 등 총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실태조사 내용과 해외 누진제 사례연구 등 실효성 있는 누진세 개편안 논의가 이루어진것으로 알려졌다. TF는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논의하여 내년 여름 전까지는 실효성있는 개편안을 내놓을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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