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문제 성공 못해” 시인했지만 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옹호’ 뉘앙스 발언


▲ 문재인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대통령은 정부 일자리정책 실패를 사실상 시인했다. 또 뒤늦게 일선현장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지 여부를 물었다.


문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적어도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엄중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몰라도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 금년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게 사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이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만한 그런 여유는 없다”며 “정부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 ‘주 52시간 근무제’를 담당하는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해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빠른가”라고 물었다. 공무원들은 “조금 더 천처히 갔으면 좋겠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있으니 정확해 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일선 공무원들의 답변과 달리 옆에 있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부인했다. 문 대통령도 “본인이 겪는 일이 아닌데도 다들 부담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건 맞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 건 최저임금 때문이 다는 아닐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문 대통령과 일선 공무원들 만남이 길어지자 곁에 있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퇴근시간이 다 됐다”며 대화를 막았다.


문 대통령, 이 장관이 일선현장 방문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현장 분위기 파악을 위해 담당부처를 찾았지만 동문서답식 대화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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