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저 보고서..박정희 정권 스위스 계좌 개설 전모 담겨

▲ 안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지난 박정희 군사정권 및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등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들이 해외에 불법은닉한 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촉구했다.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장인 안 의원은 국민재산찾기되찾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 피와 땀이 비자금으로 둔갑되어 스위스 비밀계좌등 해외에 은닉되어 있다"며 "국정농단 행위자들의 해외 불법재산은 반드시 국가와 국민에게 환수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베일에 가려진 스위스 비밀계좌의 접근이 올해부터 가능해 졌다. 이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에 대해 국세청등 사정기관이 확보해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할떄"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불법재산 환수를 지시하셨고 이에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제대로 된 결과가 국민들에게 공개된바 없다. 불법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최순실 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의 철저한 반대로 인해 꿈쩍도 못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이어 안 의원은 "오늘 박정희 정권의 바로 그 스위스 비밀계좌가 박근혜로 이어지고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져 국정농단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이에 박정희 정부가 만든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17년에도 한차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역시 2017년 2월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의 환수를 촉구했다. 당시 노 의원은 지난 1978년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가 발행한 '프레이저 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노 의원은 "보고서를 살펴보면 박정희 정권은 해외 차관이나 투자 자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전체 자금의 10~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채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등에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비밀계좌를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 당시 재미언론인 문명자 기자는 1979년 10.26 사건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요원 5명과 같이 스위슬르 방문해 비밀계좌의 예금주 이름을 변경했고, 같이 동행한 이들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5만 달러씩 줬다는 것도 제보받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비선실세 최순실이 스위스은행 비자금 세탁을 위해 1992년부터 독일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 같은 회사가 수백개에 이르며 세탁되는 비자금이 수조원대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박정희 시절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해 개설과 관리를 담당한 중앙정보부와 현재 국정원, 그리고 당시 보안사령부와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박정희 정권 및 박근혜·최순실 등의 비자금 현황을 국민 앞에 전부 공개하라"며 "국세청과 검찰,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밝히고,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조사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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