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실, 구조적 문제 해결 못하면 혁신 아닌 재앙될수도
▲ 충북 생명고, 스마트팜 실습장[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최근 스마트팜 산업이 그게 각광받으면서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처럼 규모는 커지는 스마트팜 사업에 현재 제대로 된 분쟁조정기구하나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그리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로 대표되는 ICT 산업이 정부의 지원속에 날로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 팜 또한 4차 산업의 훈풍을 타고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농식품산업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만 해도 시설원예 405㏊, 축산 23가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시설원예 4010㏊, 축산 790가구로 늘었다. 불과 3년 사이에 국내 스마트팜 규모가 10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현재 농가에 투입되는 스마트팜 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비롯, 각종 다양한 분쟁거리에 이를 대처할 방법이 없어 현재 스마트팜에 뛰어든 농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4차산업 지원확대사업에 힘입어 스마트팜은 외연 확장에 성공했지만 결함 발생 시 농민이 매우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스마트팜 확산은 바람직하지만 관련 분쟁조정기구가 없어 농민들의 고충이 심각하다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언급하며 “스마트팜의 몸집은 커졌지만 농가의 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 지방의 스마트팜은 대기업과 하청업체, 그리고 시,군 등 여러 기관이 얽혀 있어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스마트팜은 농업의 혁신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세심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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