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자유한국당 적극 지원나서고 있어

▲ 박용진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금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개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본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유치원 3법'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청년 위원회 초청 특강에 참석한 박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한것에 대해 국회 무능이라고 전체적으로 매도하고 하는데, 이는 국회 무능이 아닌 오로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 한유총 관계자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련 문자까지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는 “자한당 최고입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한유총 회원 모두도 끝까지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님 우리의 영웅입니다. 전희경‧곽상도 최고이십니다. 한국당 만세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당시 본 회의가 새벽까지 이뤄지고 있었는데 혹시나 유치원 3법이 통과 될까봐 밤잠을 이루지 못한 유치원 원장님이 잠을 못자고 헷갈려서 여당 의원에게 보냈다”라며 “문자를 보낸 시간을 보면 새벽 3시24분이다. 한유총은 정말 열심히 한다” 고 한유총의 태도를 비꼬았다.


▲ 한유총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사진=mbc)



이어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법에는 허점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학당국의 회계는 교육부가, 초중고과 유치원의 회계는 교육청이 감사하는데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의 법안에는 ‘일반회계에 대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고 되어있다"며 “교육청은 어디로 가버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도 아니고 ‘자문’을 받으라고 돼 있다. 이는 한유총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할청은 일반회계와 관련해서 운영과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박 의원은 “말이 좋아서 자율성이지 국가가 신경 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런 독소조항이 어디 있나? 유치원 학부모가 내는 돈은 유치원 원장의 개인 돈이라고 아예 현수막을 걸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나. 국민들이 혹시 알아볼까봐 저렇게 쓴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을 맹 비난 했다.

이어 제24조 무상교육 조항을 들어 "국가지원금은 교육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명시했지만, 학부모에게서 받는 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법의 헛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만일 교육당국이 학부모 교비에서 명품백을 산 것을 고발하면 법정에서 처벌할 조항이 하나도 없게 된다. 유치원 원장이 ‘국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 알아서 쓰도록 해줬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법안을 어떻게 동의해줄 수 있는가? 못 해준다고 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며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은 국민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1일 유투브 채널을 통해 유치원 3법이 무산된 심경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이 달라졌다”며 “그동안 감사를 제대로 안했고 한유총과 붙으면 연전연패였는데 달라졌다,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답답한 심정이지만 주저앉지도 멈추어 서지도 않을 것이다. 다행히 여당에서 임시국회를 열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이 단결하고 엄마, 아빠들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임시국회를 열어서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든 ‘박용진3법’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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