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정부가 유사시 ‘구글·페이스북 차단’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정부실정을 비토하는 시민들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식 여론탄압”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서울경제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인용해 정부, 민간전문가, 학계인사로 구성된 정책협의체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 참석 하에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회의에서는 결과보고서 초안이 보고됐다. 보고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기업들이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이용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낼 시 서비스를 ‘일시중단’하는 제재방안이 담겼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캠프 대변인을 지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올해 4월 일명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가짜뉴스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11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대책마련을 지시해 가짜뉴스방지법이 정부를 위한 ‘어용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제 보도, 어용법 의혹이 사실일 경우 민주당 가짜뉴스방지법 통과 시 ‘정부비판 영상·게시물’을 방치하는 구글, 페이스북은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셈이 돼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구글, 페이스북에서의 정부비판은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포털사이트에 오른 서울경제 기사 댓글에서 시민들은 대부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껀수 잡히면 중국처럼 유튜브 틀어막겠다는 거네. 그느식 표현의 자유 보소(hihb****)” “진정한 독재가 여기 있었네(toda****)” “문재인 XX라고 유튜브에서 말하면 문재인이 피해받았다고 해서 그 유튜버는 서비스를 중지해야 하고, 구글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 구글·페이스북 자체를 퇴출시킨다는 말이지?(open****)” “저런 XX들이 지금까지 전두환,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독재라고 깐 거였나(qkrd****)” “(북한) 김정은이 XX를 탁 치고 가겠다(gars****)” 등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중국식 여론탄압’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의원은 지난 10월21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를 판정해 처벌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정에서 의혹보도를 낸 정식 언론인까지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에 의해 ‘고소’ 당해 검찰에서 ‘징역’이 구형되는 등 사례가 있어 시민들 우려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선진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해 ‘차단’ 등 강제조치를 꺼리고 있다.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구글에서 ‘트럼프 뉴스’라고 치니 96%가 좌파매체 뉴스였다. 매우 위험하다”고 불만을 토했다. 그러나 행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구글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특정 정치이념에 편향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