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토논의'과정일 뿐...일축
▲ 여야5당은 임시국회첫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들어갔다지난 15일 야3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도입을 검토한다는 결정에 환영입장을 나타내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벌어진 약 2주일간의 농성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틀뒤인 17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여야는 신중한 입장을 다시 내보이며 앞으로의 선거제도 개편 협의 과정에 물음표를 남겼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인 정개특위에서 선거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의를 충분히 해서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님도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며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선거제 개편도 여야 5당이 합의를 했다.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력하겠다는 말만 거듭 남겼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여 "합의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선거구제에 대해 앞으로 열린자세로 검토하겠다는 자세에 불과하다"며 "정치권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된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것이며, 심각한 유감을 보낸다"고 밝혔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간사 역시 SNS를 통해 "나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눠본 결과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건강이 염려되어 불가피하게 양보하고 검토하자는 단계까지만 합의한 것"이라고 당의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양당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 야3당은 검토를 합의했으니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 의원 회의에서 "정치는 신의다. 5당이 합의하고 대통령이 지지한, 그리고 저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을 통해 이뤄낸 이 합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치와 구태 이념정치를 개혁하는 첫 걸음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1월 최종 도입돼 합의제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와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이날 열린 최고 의원회의에서 "우리당(민주평화당)의 연동형 비례가 무슨 득이 있느냐하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정치는 이해관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명분으로 한다. 그것이 결국 국민에게 이로우면 민주평화당에도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반감과 정서도 이해한다. 국회의원을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늘린다는 것에 반대가 심한것 알고 있다. 하지만 정서보다 더 급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국민의 삶이다.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현재의 선거, 정치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가지고 "이번 여야합의는 5당은 물론 문희상 의장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맺은 결실이다. 헌정사에 이런 협력이 구현된 적은 없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선거제도 개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제 여야 모두가 호랑이 등에 함께 올라탔다. 합의 실패는 모두의 패배가 될 것이고, 성공은 모두의 성공이 된다는 점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고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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