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文 정부, 남북관계 개선으로 미·중 무역전쟁 돌파구 마련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한국이 미중무역전쟁에서 영리하게 대응한다고 소개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홍콩의 유력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4일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훌륭한 외교력으로 미중 패권전쟁을 잘 피해가고 있다고 호평했다.


SCMP는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지기 이전부터 중국을 벗어날 노력을 했기에 날로 심화되는 무역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대미-대중 관계를 원만히 하고 대북관계까지 크게 개선시켜 혼란한 아시아 정세에서도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 시키는 것을 적절히 활용하여 미중 패권전쟁의 틈새에서 운신의 폭을 넒였고 중국의 사드보복을 적절히 방어해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에만 세 차례 만나며 2017년까지 전쟁이 고조되었던 한반도에 봄을 가져왔고, 이를 영리하게 이용하여 미중간 외교 전략에도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SCMP가 보도한 기사를 분석했다.


최 교수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아시아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굉장한 유력 일간지 중의 하나로, 이번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내 언론들은 이런 부분을 부각 못 시킨다. 수준의 차이라고 생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중국이 급부상 하면서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 했는데, 이 때문에 그간 미국에만 의존되어 있던 국내 구조에 영향이 생겼다. 중국가 가장 인접한 국가다 보니 중국입장에서는 한반도가 경제적 안보적인 위치에서 매우 중요하고 미국과의 필연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양국은 한국 정부가 각자 자기 편에 서기를 원할텐데 만약 정부가 한쪽입장에 서버리면 어떤식으로든 우리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저는 예전부터 양국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북갈등을 주로 이용해 왔기에 남북간의 관계 개선, 화해 협력이 중요하다.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남북간 관계 개선에 성공하면서 사드문제도 상당히 완화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움직일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작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구도를 살펴보면 그간 한국 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한다고 흔히 생각했지만 만약 이 같은 상황이 터졌을 때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버리면 어떻게든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었다"며 "그런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우리에게 닥칠 경제적 피해를 상당히 축소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펴서 아세안 국가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는 그간 중국에 많이 진출했던 국내기업들이 중국의 임금상승과 환경규제등을 이유로 탈중국을 하는 시점이기에 남방에 진출하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베트남이 급성장 하고 있다. 과거 수출시장의 10위권에는 주로 경제대국들이 포진했지만 현재는 판도가 달라졌다. 프랑스나 영국등 이런 나라들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벌어진 화웨이 사태에 대해서도 "국내 언론들은 전세계가 화웨이를 배척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이는 사실관계가 틀리고, 파이브아이즈라는 영연방국가들의 반중국정책 탓이 크다. 제조업이 점점 죽어가는 미국입장에서는 4차 혁명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거슬리기 때문에 세계 통신장비업계에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화웨이를 통해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며 "경기가 급랭하고 있는 미국의 일면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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