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를 규탄했다.

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카풀’을 이제 와서 뒤집는 ‘두 얼굴 정치’, ‘포퓰리즘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수 개월간의 노력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카풀 공유경제의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첫 장외 일정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동하며, 봉합 되어가던 갈등을 다시 증폭시키고 분열을 조장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킨바 있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당시의 결정에 대해서는 해명 한 마디도 없이 택시 카풀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인 것은 ‘택시 노동자 우롱’이자, 새로운 국면마다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에 불과하다"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까지 막아서며 눈앞의 인기를 쫓는 작태는 ‘포퓰리즘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택시 노동자 우롱’을 멈추고, 국면에 따라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와 갈등 유발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어보려는 ‘포퓰리즘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

앞서 이 문제를 지휘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풀 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이 문제가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이라며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정부는 우버처럼 택시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자가용 영업을 하는것은 반대"지만 "현행법에 출퇴근시엔 카풀을 허용하기 때문에 제한적 카풀에 있어선 택시업계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그래프를 살펴보면 출퇴근 시간 때에 택시가 공급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두배 정도다. 수급 불균형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며 "이 시간대에 카풀 도입을 허용하는것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택시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큰 이유는 사납금제로 대표되는 수익구조가 문제라면서 이 체계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양대 택시노조에도 지난 4월부터 문제 제기를 했고, 이들의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현재 구조를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버가 가지고 있는 IT플랫폼을 이용하여 택시와 결합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 논의가 잘 된다면 택시 서비스를 향후 전부 IT 플랫폼으로 바꿀 용의도 있다" 며 "이를 택시 업계쪽에 이미 제의한 상태고 이를 위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택시 기사들의 완전 월급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