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신용보고서 연 4회 설명, 총재 집적 답변하기로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6일 한국은행은 2019년 물가안정 목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2019년 물가안정목표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설정하기로 결정했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키로 결정 했다.


아울러 국회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연 4회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요구시 한국은행 총재가 출석하여 답변하며,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물가안정목표는 2019년부터 적용하며 물가안정목표 이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2년 주기로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설명하기로 함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충격,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목표를 재 설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목표를 2%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우리경제의 중장기적인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편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적정 인플레이션율은 2% 내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목표수준 2%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종의 글로벌 표준" 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변동성 (자료=한국은행)


이어 포괄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인지도 및 속보성이 우수한 점을 고려하여 대상지표를 소비자물가지수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대안지표인 근원물가지수 및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 등은 인지도나 속보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밝혔다.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향후 물가안정목표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변경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불특정하기로 했으며 인플레이션 수준 및 변동성이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라 향후 물가안정목표의 주요 구성요소들(목표수준, 목표 제시방식, 대상지표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인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주요 선진국과 같이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2%)에 보다 확고하게 안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국민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선 그간 유가 변동성이 확대 되었고, 경기와 물가간의 관계 약화 가능성등으로 향후 전망의 불활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2019년 부터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정례적으로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을 기술하며 이행빈도가 낮은 별도 설명방식을 정기 설명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물가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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