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한국 해군 구축함이 자국 초계기에 ‘레이더 조준’을 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두고 일촉즉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조준이 사실일 경우 최대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구축함이 자국 초계함을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주장했다. 25일에도 방위성은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수 차례 레이저 조준을 당했다”고 비난했다. 또 초계기가 저공비행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24일 안상민 합참 작전2처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해군이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릴은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측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20일 동해상에 북한 어선이 표류 중이라는 구조신호를 받고 광개토대왕함(3200톤급)을 급파했다. 그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 사격통제시스템인 추적레이더(STIR-180)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

추적레이더는 통상 ‘대공(對空)미사일’ 사격 직전 가동된다. 해군은 광개토대왕함이 3차원 레이더(MW08)로 광범위한 구역을 탐색하긴 했지만 추적레이더는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내년 일본 국방예산은 사상최대인 약 53조원이다. 동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이다. 일본 자위대 총 병력은 약 20만명으로 한국(약 62만명)에 비해 턱없이 적지만 해군력에 있어서만큼은 우월하다는 게 많은 군사전문가 평가다.

해상자위대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 운용 시 곧바로 ‘항공모함’으로 전환 가능한 대형상륙함을 수 척 보유하고 있다. 공군용인 F-35A를 42대를 이미 도입한 일본은 향후 F-35B도 42대 가량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당시 항모를 다수 운용하면서 ‘몇 톤에 불과한 전투기 한 대가 수만톤의 전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입증한 나라다. 항모의 존재의의는 ‘이동하는 항공기지’로서 적진에 공중화력을 지속투사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해자대는 ‘신의 방패’ 이지스구축함도 대량운용하고 있다. 이지스구축함은 방공망 형성이 1차 목표로 제공권 확보 시 적진 영공은 함재기들의 ‘안방’이 되고 만다. 잠수함도 위협적이라 해자대는 오야시오(おやしお)급 등 다수 디젤잠수함을 실전배치 중이다.

2000년대 무렵 한국이 세종대왕급, 광개토대왕급 등 최신예 구축함을 잇따라 진수하면서 한일 해군력 격차는 상당히 좁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우세를 점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해자대는 명목상 ‘준군사조직’일 뿐 사실상 ‘세계 2위’ 해군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다.

2012년 9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세계일보 보도 자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 해군1함대와 일본 제3호위대군 교전 시 우리 해군은 ‘한 번의 펀치’에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 해군1함대에는 광개토대왕함만이 적 미사일을 4~5발 가량 요격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 기동전단이 가세한다 해도 일본 제4호위대군, 제2호위대군이 출동할 경우 일본은 우리 해군 미사일공격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다. 일본이 우리 함대에 사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한국의 ‘3배’에 달한다. 양국 공군이 참전한다 해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게다가 일본은 ‘잠재적 핵보유국’이다. 지난 2016년 5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스푸트니크통신 인터뷰에서 “일본은 기술적, 재정적으로 핵무장 준비가 이미 충분히 돼 있다”며 “원전 연료찌꺼기를 플루토늄-239로 재처리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라고 밝혔다.

일본이 비공식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핵공격’을 경고할 시 전쟁은 그대로 종결된다. 유사사례로 중동 각 국은 이스라엘의 핵무장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면서 공격을 자제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도 우리에겐 불리하다. 미국은 중국·러시아 연합에 대항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리밸런스’ 정책을 펼치면서 유럽 대신 아시아에 안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일(美日)동맹이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일왕(日王. 천황)을 만나 ‘90도 인사’를 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일본 중시’는 변하지 않아 미일 정상 간 접촉은 한일 정상의 그것을 크게 웃돌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보고서를 인용한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문재인정부를 ‘제2의 노무현정부’로 여기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대통령마저 “(한국이) 미국 엉덩이 뒤에 숨었다”고 비난할 정도로 반미(反美)가 성행한 참여정부 당시 “이제는 한국과 우호적 이혼을 할 시기”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때문에 만약 한일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경우 미국이 누구 손을 들어줄 지는 뻔하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한미일(韓美日) 삼각동맹에서 탈피해 공산독재체제인 북한·중러(中露) 영향권에 들어가려는 듯한 인상이라는 지적을 정치권, 사회 일각에서 받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중국몽(夢) 동참’을 이미 선언한 바 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과 중러가 미국과의 전면핵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원’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러시아는 6.25 때 북한을 ‘배신’하고 유엔연합군 파병을 묵인한 전례가 있다. 중국은 근래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사실상 ‘항복’했다. 북한은 정작 9.11테러가 발생하자 소행을 부인하면서 알카에다를 강력비난하는 등 ‘알아서 긴’ 바 있다.

이번 ‘레이더 조준’ 주장을 두고 한일 간 진실공방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 때 체결된 위안부합의를 문재인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엎었다고 비판하면서 ‘국교단절’까지 시사한 일본이 이번 ‘레이더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