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 삭제 국민투표’ ‘철조망기념품 사단장 징계’ 등 촉구

▲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에서 연결된 남북도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55. 재선. 강원 춘천)은 군(軍)의 ‘주적(主敵)’ 개념 삭제가 확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그 대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고 수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공군대위로 만기전역한 그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밖에 없다. 그런데도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북한을 굳이 빼려는 것”이라며 “주적이 없는 군대는 있을 수 없다. 싸울 대상도 없는데 군대 갈 필요 없다는 풍조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적이 삭제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으로 수정될 경우 문재인정부 외교정책 기조를 볼 때 일본이 ‘1순위 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몽(夢) 동참’을 선언하고 러시아와의 육로연결을 추진하면서 대북제재 해제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위안부합의, 레이더조준 공방 등으로 일본과 큰 충돌을 빚고 있다. 일본을 ‘새로운 적’으로 규정할 경우 미일(美日)동맹을 매개체로 ‘리밸런스(아시아중시)’ 정책을 실시 중인 미국마저 ‘적’이 되고 만다.


한편 김 의원은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조망을 잘라 여당 의원에게 선물한 군 고위관계자 ‘징계’를 촉구하면서 ‘주적 삭제’의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DMZ를) 허물어진 베를린장벽으로 (평화의 장소로) 착각하지 말라”며 “주적개념 삭제는 국민 뜻을 물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결정하자. 철조망기념품은 즉각 회수하고 (해당부대) 사단장을 중징계하라. 이런 정신나간 지휘관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주적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